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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정금 48억 안내려고 버티다가 411억 짜리 과징금 맞은 롯데마트 [기사]

글쓴이 : 울트라마니악 날짜 : 2019-12-13 (금) 18:07 조회 : 11650 추천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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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마도 2019-12-13 (금) 18:08
저기 댓글 처럼 0하나 더 붙었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글쓴이 2019-12-13 (금) 18:11
"공정위 사무관 한 명이 로펌의 변호사 수십 명을 상대하며 치우치지 않게 조사" 한 것에 진짜 의의가 있는 듯 싶습니다~
          
            
다이어트GOGO 2019-12-13 (금) 18:56
그정도면 공정위 사무관 능력 인정해줘야 겠네요
토착왜구ナベ 2019-12-13 (금) 18:10
저래도 가잖아
파지올리 2019-12-13 (금) 18:12
매국기업 롯데가 모처럼 애국했네.
세금 벌금이라도 제대로 내라.
     
       
섹황상제 2019-12-13 (금) 18:14
과연 낼까요?
한잔두잔세잔 2019-12-13 (금) 18:14
쪽데
기억은저편넘… 2019-12-13 (금) 18:18
맘 고생 심했을텐데 보상은 받으셨는지
BoBo 2019-12-13 (금) 18:45
왜넘 장사치라 하는 짓거리가 *같네...
Unblock 2019-12-13 (금) 19:02
ㅅㅂ 5년 걸린 시간만큼 진짜 0하나 더 붙어야한다
쿨다운 2019-12-13 (금) 19:39
아니 피해는 납품사가 당했는데 과징금이면 돈은 정부가 가져가는 건가요?

저걸로 피해 보상 같은건 안해주나?
     
       
글쓴이 2019-12-13 (금) 20:42
저걸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이득본건 그대로 뱉어내고~ 추가로 이자 및 합의금~
          
            
쿨다운 2019-12-15 (일) 21:50
그럴바엔 정부가 그 돈을 강제 징수해서 보상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해당 실무자들은 형사처벌하구요.
               
                 
글쓴이 2019-12-16 (월) 10:41
현재 법체계로는 이런 민사사건에서 피해당사자에게 강제보전 해주지 못하네요.
나라에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민사소송 역시 나라에서 해주는거니깐요~

단,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압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 징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학후 2019-12-14 (토) 07:49
범법 행위 인정되서 과징금 처맞았으니 그걸 기반으로 민사 걸면 손해액 전액 배상나오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나올듯 ㅋㅋㅋ 48억보다 더 나올거같네요 ㅋㅋ

애초에 48억 주고 ㅈㅅ 했으면 그걸로 끝났을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쿨다운 2019-12-15 (일) 21:52
정부가 강제로 과징금 때려서 - 아마 업체측은 행정소송도 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추징되는 과징금이 있다면, 애시당초 번거롭게 피해자측에서 돈들여 민사진행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조사해서 인정되는 부분만큼 과징금하고 같이 걷어서 보상하는게 빠르지 않을까 해서요.
백팩 2019-12-13 (금) 20:34
우리나라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해야되 그래야 씨바 저런 개좆같은 갑질러들이 사라지지
MIRINE 2019-12-13 (금) 22:48
근대 저돈은 피해업체가 아니라 나라가 먹는거 아님? 과징금이잖아.. 피해보상은 또 따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anakal 2019-12-14 (토) 00:14
롯데마트 가서 사 쳐먹는 것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들 나라 사람도 아니니까 갑질 오지게 했겟지...좆데... 빌어먹을...

그걸 좋다고 가서 사 쳐먹는 것들은 뭐냐...엥효...
새라 2019-12-14 (토) 03:42
롯데 입장에서는 48억 주는것보다 411억 과징금이 나은것 같기도 합니다

한업체만 48억이지만 나타나지 않은 하청 업체가 수두룩할테니 다 합치만 400억 훨신 넘어 갈듯 합니다

고발해봐야 5년 걸리고 민사소송하면 7~8년 걸릴테니 그간 버틸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 섣불리 할 수 도 없겠죠
jungsu 2019-12-14 (토) 04:32
롯데가 롯데 했다.
penpen 2019-12-14 (토) 04:32
저거 내도 그동한 받아온 혜택에 비하면 껌이죠.
루츠 2019-12-14 (토) 05:02
뻐팅기면서 저짓 계속 하고 마지못해 내는척 가끔 411억 내도 저짓하는게 이익이어서 했을거같다
가니에 2019-12-14 (토) 06:47
괜히 쪽빠리 기업이라 부르는게 아닌듯

하는짓이 왜구 그자체임
니키짱 2019-12-14 (토) 07:37
개양아치 쪽발이 기업이 남의 나라에서 한국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씨를 말려 죽여야 함.
윤돌사마 2019-12-14 (토) 08:10
걍 롯데를 뺏어야지,,, 쪽바리시키가 개갑질하는거
역겨워서
센죠가하라 2019-12-14 (토) 09:36
롯데는 한국 기업이 맞스므니다
dfgdfdsd 2019-12-14 (토) 09:58
롯데를 더 불매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쓰러지면 조금 더 건강 한국의 유통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올선생 2019-12-14 (토) 10:34
힘껏 2019-12-14 (토) 14:00
쪽바리 기업 조때는 사실 불매운동 보다도 한국에서 지들 조국으로 내쫒아야 할 기업.
이것들 사라지면 유통업이나 소매점들이 그나마 숨통은 트여질듯
Meshr 2019-12-14 (토) 14:15
그래도 롯데마트한테는 푼돈이네요.
저런소송이 여러개 승소하면 모를까
테리윈 2019-12-14 (토) 18:47
48억 주는 것보다 변호사 수십 명 고용하는게 싸게 먹혔나보네
카카오닢스 2019-12-15 (일) 17:32
속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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