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신호등이라면 다 말되는데...

그런데 민식이 아빠가 과속때문에 죽었다고 했나요?
기자의 해석 아닌가요?
주차가 아니라 정차 아닌가요?
사고난 자리도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아닌가요?
글에 오류가 많은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상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차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하차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10초가 되더라도 주차.

블박보고 오세요

그러네요~ 보고오니~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애는 민식이법 반대하던 애인데
둘이 합맞추는 건가요?

출산률도 낮아지는데 아이들을 더욱 보호해야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도 정확히 만들어야지
이건 그냥 감정여론에 호소하여 이상한법 통과한것밖에 안됩니다.
차량 운전 해보셨으면 애들이 얼마나 이상한곳에서 해괴하게 튀어나오는지 아실거 아닙니까
아예 스쿨존 자체에 차를 못들어가게 하시죠.
우리나라에 교육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도 정확히 만들어야지
이건 그냥 감정여론에 호소하여 이상한법 통과한것밖에 안됩니다.
차량 운전 해보셨으면 애들이 얼마나 이상한곳에서 해괴하게 튀어나오는지 아실거 아닙니까
아예 스쿨존 자체에 차를 못들어가게 하시죠.
우리나라에 역세권 마냥 교육권 이라며 아파트 옆에 학교들 엄청 많은데 그냥 그 근처를 아예 차 다 못들어 가게 하는거랑 뭐가 달라요

글 복사 잘못됐음...

애들이 얼마나 이상한곳에서 튀어나오는지 아시니까
운전 진짜 안전하게 잘 하세요.
이상한곳에서 막튀어 나오는 애들이 튀어나오는
스쿨존 정말 조심히 살펴서 피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아이 잘못치면 내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지만
운전 좆같이 하는놈이 내 아이 쳐서 죽이면
아이인생도 끝나고 부모 인생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좆같이하는새끼를 조져야지 한번에 실수를 한사람이 조져지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데 불합리한 법으로 어른들을 멸절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이를 보호합시다. 그리고 어른도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망조가 들었어요
그 심각성을 누구나 알죠
어린아이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중이네요

요즘 일본이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솔직히 민식이 사고는
불법주정차 관리를 안한 지자체 처벌법을 만드는데 맞죠

편한 운전자만 때려잡는 법 만드는데 현실

불법주정차랑 전혀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왜 자꾸 불법주정차를 끄집어 오는지 모르겠네요...

저건 가해운전자가 시야확보가 안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주의하지 않아 나온 사고일뿐이예요...

시야확보가 안된 이유가 불법주정차 때문이 아닌가요?

그냥 신호대기중인 차들일텐데요..
왕복 2차로라 차 댈곳도 안보임..
신호대기중인 차가 시야를 가리기는 했죠...

신호대기중인차가 횡단보도에서 정차해서 신호대기면 그차도 같이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꼬리물기로 들어갔다는 건데..

저도 좀 의아해서 블랙박스 영상 말고 다른 분석 동영상 봤더니 사고지점은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고 사고 차량이 사고낸 시점 직전, 즉 맞은편 차량 진행방향 바로 앞이 사거리라 그 사거리 신호 혹은 정체로 인한 멈춤 상태였나보네요.

이거 논랑니 너무 많아서.
저도 영상 찾아 다 봤습니다.

불법 주정차 아니고 정체로 서있던 차량입니다.

가해차량의 운저 미숙이에요.
그리고 게시글에는 바로 멈췄다고 하는데...
아이를 치고 9미터를 지나서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옵니다.

아이 짓이기고 간거에요.

무과실 처벌 안받음

보행자 특히 어린아이와의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1도 없더라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잡힘.
심지어 육교에서 떨어진 사람이 달리던 차 앞으로 갑자기 떨어져 도저히 사람의 반응속도로는 못피하는 사고가 나도 운전자 과실이 잡힘.

이참에 불합리한 과실 산정 관행을 개선하자고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과실로 보이는데

지금 무과실처벌은 형사처벌상의 과실이고

분명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요
형사법상 과실이 더 무겁고 엄중한 요건을 갖춘듯한데

차주책임 1도 없어도 과실 조금이라도 잡히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인사사고에서 무과실 받는게 쉽나고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특히나 어린아이라면 더더욱 무과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급브래이크를 밟을시간은 충분했을텐데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음
브레이크게 발이 가있는 상태에서 전방주시 했다면 사망사고까진 안나올사고

문제는 전방주시를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사고가 나는 경우에 운전자 과실이 1이라도 잡힌다는 점이죠.
특히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와의 사고는요

차보단 생명이 훨씬우선...아이들이라면 더욱더...
스쿨존에서는 서행 하고 정신 집중하고 주위를 기울인다면 큰사고는 거의 안남...
확인 안된 소설로 감정 팔이 그만하길...

차 높이가 낮은 차면 옆이 안보여서 사고가 났다고 이해 될텐데
suv차가 주차된 차에 가려져서 못봤다는건 이해가 안가는 사고
스쿨존 지나갈때는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모르니 진짜 주의해야함
옆에 길 보고 주차된 차들 잘보고 가야하는게 상식

23키로가 문제가 아니라 반응이 한참 늦었다는게 문제였을건데.
아무리 어린애라도 23키로에 치인다고 죽을정도로 다치기
정말 힘듭니다.
본질을 은근슬쩍 감추고 23키로에 집중하는거부터 불순함이 보이죠?

아니 그게 쟁점이 아닙니다.
차의 사각지대로 애가 달려와 자해공갈을 해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1이라도 잡힌다니깐요?
보행자 특히 어린아이와의 사고는 아무리 운전자가 잘못을 안했어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혀요. 이때까지 법 판결이 그랬고 그래왔어요.
그 경우 만약 운전자 잘못이 1도 없는데 아이가 사망했다? 운전자가 징역갑니다.

무과실 처벌안받는다고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한심한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차대 사람 사고로 무과실 나오는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정도의 확률임
차대 사람사고로 무과실 뜬게 뉴스로 나올정도로 희박한
확률인데 애초에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기전에
스쿨존에 횡단보도를 제외한 모든 인도구간에 애들이
넘어가지못할 정도의 펜스정도는 설치해두는 정도의
보완책정도는 하고 실행해도 논란이 생길 법안이었음

이게 맞죠. 차 대 사람이면 무과실은 진짜 없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차가 없나봐요. 아니 뇌가 없는거 같음. 차대 사람에서 무과실이라니...

법취지는 좋은데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른 억울함을 늘리겠다라는 발상으로 밖에는 안보임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한문철 변호사라고 블랙박스 몇대몇 방송하시던 분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하네요.
이분이 한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동차 타고 가지말자...

바로 서긴 뭘 바로 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쳤는데, 횡단보도 끝에서도 차 2대는 더 갔겠더구만.
30Km/h 이하로 운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나 갈꺼 같습니까?
1m나 갈까요? 다른 사고 - 애가 친구들끼리 놀다가 밀려서 마티즈 뒷쪽 측면(뒷바퀴쪽)을 친 경우에도 1m를 채 안 가고 서더군요.
앞에서 나오는 애를 쳐놓고 그만큼 갈 정도면
전방주시태만/과속/운전하면 안되는 몸 상태. 셋 중 하나밖에 없고, 어느거든 뒤지게 썅욕처먹어야 되고, 깜빵 가야되죠.
그런데 여지껏 안 갔죠.
전방주시태만이였는데 과속이라고 욕 처먹으니 억울한거라고???
이런.... 씨X.. 대가리 썩어빠진.

아니 그건 불쌍한 민식이 사고 낸 전방주시 안한 사람 잘못이고 전방주시 잘하고 잘못하나도 없는 억울한 사람도 처벌받게 만드는게 민식이법이라고요.

이런사람은 그냥 말 안통합니다... 와 진짜 나라 미쳐돌아가네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운전자를 모두 쓰레기 취급하는... 진짜 놀라서 말이안나오네요. 실수한번 잘못하면 그냥 인생 종치는건데 그걸 당연하다고 하니.

24키로 달리는데 9미터 더 가고 선거면 아무소리도 못하는겁니다.
자동차는 20km 정도면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멈춥니다.

보통 1km당 사망률 1%로 계산합니다.
24km인데 애가 죽었다?

그냥 바퀴에 짓이겨 버린겁니다.
정체된 차량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서행 안하고 숄더체크도 안하고 갔다?
그냥 운전미숙입니다.

속도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위에서 사람이 치여 죽었는데 어떻게 억울하다 말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스쿨존에 횡단보도 위라면 당당히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차와 사람은 동등하지 않습니다.(자동차전용도로 제외) 당연히 사람이 약자이고 우선되어야 하는데 차와 사람을 동급취급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교통인식의 현실이겠죠. 개인적으로는 모든 죄의 형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스쿨존인식 변화를 위해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더구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지 곳이라면 일시정지 후 서행이 기본.
민식이 사고 영상에 나온 차는 그냥 달린 것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냐고 하기 전에
안전 운전의 기본이 뭔지 한번더 생각해봅시다.

아니 막말로 5km서행하는 도중에 아이가 사각지대에서 자해공갈로 차에 달려와도 차주가 형사처벌 당한다고요. 님이 그냥 스쿨존에서 시동켜놓고 가만히 멈춰있는 도중에 애들이 달려와서 자해공갈해도 형사처벌 당한다고요. 실제로 차주 책임 1도 없는데도 차주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혀요. 과실이라하면 가만히 있는 죄? 서행한 죄?
안전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님이 차대 보행자 사고 사례를 많이 못보셔서 그딴 소리 하는거예요.

한문철TV 1465회.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어린이 사고(1431,1445,1450회),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운전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는 무혐의처분. 혐의없음 결정 이유 공개.
https://youtu.be/gm877urg8o8

네 저것도 앞으로는 벌금 500 이겠네요.

무혐의라자나요...
죄가 있어야 벌금을 받는거지..
어린이가 다치고 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벌금과 징역형이 아니잖아요.

Cctv 영상이 발견되서 겨우 기소유예받은거에요. 저영상없었으면 그냥 끝입니다.

월래 사람이 죽으면 형사처벌 받는건 당연한 거에요.

가해자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일단 자동차 끌고 나왔자나요.

그리고 가만히 서있는데 와서 사람이 다친거는 처벌 안받습니다.
불법주정차된거면 모를까.

그리고 요즘 블박때문에 차대 보행자도 보행자 100 나온건도 종종 나옵니다.

민식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임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스쿨존 30km
서행구간 = km 명시 없음. 일반적으로 30으로 인식하나, 30km가 아님. 즉시 정지 가능한 속도임.
(신호등이 없은 횡단보도는 차량이동시 횡단보도에서 정지, 확인 후 주행)

추가적으로 민식이 사고시 반대편 차량은 운행중인지, 정차 차량인지 명확하지 않음. ( 운행 중 차량의 가능성이 높음
반대편 차량의 잘못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것.)

민식이 사고 문제가 아니라 민식이법이 문제임

인정이요.
민식이법은 문제가 많은듯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사망시 기본 6개월-1년 형량 나옵니다. (최대2년)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사망시 원인이 교통사고면 구속. 아니면 비중에 따라 구속가능.

민식이법 취지는 좋으나 방식이 잘못된것 같아요.

감정과 정권의 영향이 항상 컷죠.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양형기준 제멋대로
사랑하는 썩은한국의 헌정사 유구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현 한국의 주축입니다.
아!름!답!네요~
제발 죽여줘.

6m 밀고 갔다고 운전자 욕하는게 맞는일일까?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 제동거리인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죠.
기본을 안지킨 사고인데 속도니 제동거리니 변죽만...

브레이크를 6미터 밀고가서 잡음

진짜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법 개정하고 와 나라 미쳐서 돌아간다.
악법을 그냥 통과시키네... 국민의식수준 미쳤다....

확실한건 뭐가 됐든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답없습니다

10km 이내로 서행하는데 옆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로 때려박아도

일단 과실이 들어가요 그냥 스쿨존은 가지마세요

일베들 물타기 그만하세요

일베에서 퍼온거에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왜 논리적으로 논파는 못하고
뭐만하면 일베드립입니까

법은 감정에 호소하면 안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고있어요
때쓰면 다 돼요 이게 말이되나요

저 일베 아닌데요. 민식이법 개정안은 악법입니다. 제발 말할꺼면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그저 감정적으로 선동만 당하고 그걸로 악법이나 만들고.. 참 미친나라같습니다.

일베 물타기는 무슨  X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니 면허증은 가지고 있냐?  운전은 하냐?
정보 좀 찾아보고 시부려라.  귀 꾸멍 뚤렸으면 설명해주는 것좀 듣고.  이제는 설명해 주는것도
귀찮다.    아까 댓글 단거 다시 붙여 넣는다.. 에휴...

문제는 스쿨존에서 10-20키로 가다가도  갑툭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재수 없어 사망사고 발생하면  콩밥이란 말이다.
스쿨존에서 애들 보호하는건 당연하지. 누가 그걸 뭐라하냐.  법의 형평성의 문제란 말이다.
뺑소니 5년이상 콩밥.음주운전 3년이상 콩밥 : 스쿨존사고 부상 500만원이상 벌금, 사망사고 3년이상콩밥.  형평성이 논란이 되어 지금 날리잖아.  제대로 된 정보 좀 찾아보고 시부려라.

당신 말대로
"처벌 받는 상황에 가중처벌" -> 그래서 당신 논리는 30키로 이하라서 만약 사망 사고 났더라도
징역형 아니라고?  교콩사고 0:100  잘 없는거 알지? 10% 과실잡히면 민식이법으로 징역형이라고.
나보고 거짓 소문 내지 말라고?  대한민국  교통 관련 변호사 중에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모두들  한문철 변호사라고 할꺼다.
https://youtu.be/3-fykVwVIkg
https://youtu.be/qtYUXhyh73M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올린 유튜브 좀 봐봐.  찌라시 기자들 뉴스로 당신이야 말로 거짓정보 퍼트리지말고.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서 사고 영상 찾아봐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애들 사고와
한밤중에 무단횡단 갑툭으로 사고가 났어도  과실은 10% 이상 잡히더라.  이게 실전이고 현실이야

민식이 법이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흠.

민식이 법하고 민식이하고 무슨 상관임?
그냥 민식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서 민식이 법 밖에 더 되나?

음주 운전 관련 법은 윤창호 법이라고 하던가요?
암튼 휴가 나온 군인이 인도에 있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그럼 윤창호 법은 인도에 있다가 죽어야 적용되는 법이어야 하나요?

음주 운전한 그게 문제 였잖아요. 인도에 있던 교차로에 있던 음주 운전한 놈에게 죽으면 윤창호법 적용 되야 하지 않나요?

민식이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중요한가요?

법 전공하는 학생입장에서 여러가지 따져봤을때 형편없는 법임

대한민국은 이미 율법주의 국가. 법치는 애초에 사라짐. 저딴 법 만드는데 감성에 호소만하면 국민이 개돼지라 비난은 커녕 같이 울고 자빠졌으니... 법치고 나발이고 그냥 한놈 붙잡고 화형 시켜버리는겨. 너희들도 다들 조심해. 곰탕집 사건도 증거도 없는데 쳐 넣고, 무슨 일만 나면 ㅇㅇㅇ법 XXX법 이라고 특별법만 오지게 쳐 만들지. 이게 나라냐?

그래 그러니까 스쿨존에 주정차 차량 강력단속하고
30으로 달려서 사고날거 같으면 20 아니면 10키로 이내로 다니게 하는 법으로 더 강화해야지
어린애들 부주의하고 마구달려나가는걸 어른이 조심해야지 않겠어? 그렇게라도 애들 보호해야지 그게 어른들의 의무 아냐?
이렇게 한발씩 나가는거지 뭐 법을 잘못만들었네 타령이야.

ㅋㅋㅋ

멍석말이는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전통이었고 민식이법은 관습헌법에 근거하여 합헌입니다.

안전운전과 전방주시를 법조문에 모든상황을 가정해서 기재하고 명확하게 표기해
표기된 상황 이외의 사고는 준법운전이다 라고 해준다면 민식이법도 나쁜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말이죠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아요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는거고
사고를 낸거면 과실이 있는거죠

전 민식이법 찬성입니다. 이래야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스쿨존에 들어서면 운전자는 더욱더 조심하갰죠. 아이들은 보호 해줘야 합니다.

제한속도 30키로인데 24키로로 달렸으니 과속 아니다??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불법 주정차도 없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기에 진짜 애들 하나 안보인다 하더라도 넘지 말라는 선이 30키로인거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든 신호대기에 밀린 차량이든 즐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대가리 속에 저 차들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고라니처럼 튀어 나올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사고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24키로로 달렸으니 내겐 과실이 없다는 논리는 진짜 수용이 불가함.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불법주차한 놈들도 따지고 보면 연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주차를 근절하기가 거의 불가능(단속 인력 부족, 불법주차는 5분이상인가 시간이 필요하고 딱지를 끊었다쳐도 견인을 몽땅 다하기에도 시간과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거 뻔히 알테니)한 상황에서 재한속도 30키로에 목매지 말고 시속 10키로, 아니 필요하다면 그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면 됩니다.

이참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만이라도 불법주차는 무조건 견인으로 바꾸고 부족한 인력/장비는 사설레카 동원해서 수수료주면 근절할 수 있을거 같긴하네요. 어마무시한 반발이 있겠지만...

애초에 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서 일시정지 혹은 서행후 확인하고 이동해야함

내가 생각했을땐 운전자 과실보다 불법주정차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봄.

불법 주정차 차량 없어요

거기 서 있던 차들은 정체로 인해서 잠시 서 있던 차들임

떼 쓰면 통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급히 날조같이 법이 만들어지긴했음 법하나 통과 되기 엄청 힘든데 그걸 이렇게 날림으로 하다니...

에혀

앞으로는 웬만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가지 말아야 겠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때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를 넘지 못하도록 클락션 울리면서 지나가도 되나요?

운전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토착왜국당 주장을 정확하게 따라하는 ㅅㅂ놈들이 많네요.

존나 물타기 하는 새끼들 많네 왜구당 패거리나 벌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