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무조건 무기징역이라는 루머를..

어린이상해사고시 무과실아니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부터에요.

아 피해자 부모가 우리애가 100퍼 잘못했다고 검사에게 탄원하면 기소유예될수도있어요.

저번에 한분 있었던거 같던데 100명중 몇명이나 될까요?

저거 말이 많죠.... 근데 악법은 맞는듯요.

아직도 악법 타령하는 사람들 있네 ㅉㅉ

민식이법은 스쿨존만 해당되는거니깐

쫄리면 스쿨존에 다니지를 말아라

인간들 진짜 이기적인게 맨날 마약사건이니 강도사건이니 살인사건이니 형량 적다고

법이 약하다고 난리를 치더니.. 스쿨존안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없애보자고 법만들었더니

본인들이 혹시 실수해서 스쿨존에서 어린이 칠 0.001퍼센트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니

악법타령하는거지... 역겹다

차라리 이런 소리 나오는게 좋은거일지도 모르겠다 쫄리는 새키들 스쿨존 안다닐테고

스쿨존에서 통행차량은 많이 줄겠네

ㅉㅉ 거릴일만은 아닌데 너무 시야가 좁은듯싶네요.
일반인이야 러쉬아워시간은 어차피 막히니 돌아가도 그만이라 치지만
통학차량은 말처럼 쉽지않을겁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던 보험사기가 늘어날것도 염두해둬야 할 부분이구요.
그에따른 보험료인상 또한 염두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의 민식이법은 현행법상 양측의 보완이아닌 일방적인 보상책만 주장하는것이라 악법이라 하는거구요.

아니 집이 스쿨존에 있어요....

문제점이 많아서 악법이라고 말할수도 있죠
전문가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데 ㅉㅉ 거리는게 보기 않좋네요
스쿨존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집 갈라면 스쿨존 꼭지나야 하거든요 날라갈수도 없고

사실상 스쿨존 차량통행금지법입니다. 스쿨존에 사시는 분은 스쿨존 바깥에 주차하고 걸어다니세요.

이렇게 차량통행금지구역을 조금씩 넓히면 더러워서 차 안끌고 다닌다 하고 자가용 보유율이 줄겠죠.

그렇습니다. 어맹뿌 시절 현대차 장사시켜주느라 면허증 남발해서 너무 많아진 차를 줄이는 정책의 시작일 뿐입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나라에서 월급주는 일 하는 사람들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 나면 무조건 해고 입니다.
물론 무과실 입증을 할수 있다면 다행 이지만 하늘에서 어린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무과실은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벌금형 맞으면 승진?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어린이 보호해야 하는것도 맞지만 중과실 위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라면 처벌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스쿨존도 스쿨존인데.....
노인보호구역은 보장 안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