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주취감경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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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다른 나라는 주취감경이 있는가?

프라즈냐 2020-01-10 (금) 11:19 조회 : 18228 추천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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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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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다 2020-01-10 (금) 11:21

주취경감도 돈이 있어야 되는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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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공원 2020-01-11 (토) 12:37

아뇨 아빠가 국개의원 정도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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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2020-01-10 (금) 11:21

알고 보니 일제 잔재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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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야 2020-01-10 (금) 11:28

주취가 아니라 유전감경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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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marle 2020-01-10 (금) 11:33

원님 재판에 처벌(면죄) 이유가 중요한가? 아무거나 가져다 부치는 거지.
전관예우 변호인이면 감면인고 아니면 곰탕집 사건 처럼 어이 없는 증거로도 처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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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 2020-01-10 (금) 11:41

타인에 의해 강제로 묶인채
억지로 술을 먹게끔 당했다면 몰라도
지가 좋아서 돈내고 마신걸 왜 봐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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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바나나 2020-01-10 (금) 11:51

법을 만드는 인간들과 집행하는 자들이 지들이 ㅈ될까봐 음주 범죄에 가중처벌을 안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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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475 2020-01-10 (금) 12:00

그것도 일제 수입한건가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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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자일 2020-01-10 (금) 12:09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여론이 모여서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두순도 해내지 못한 걸 김성수가 해냈죠. 국민청원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https://m.blog.naver.com/lawoon00/22142249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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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모에요 2020-01-10 (금) 12:11

개인적으론 처음 술먹고 사고치면 주취감경해주더라도 그 뒤에 술을 마시면 술 마시는순간 감방에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술마시고 뭔짓할지 몰라서 주취감경됫으면 그 뒤에 술마시는건 범법행위를 저지를 생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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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여불급유공실지 2020-01-10 (금) 12:53

애초에 주취감경이 왜 나온거임? 이해가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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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i 2020-01-10 (금) 14:50

그 법을 만드는 놈들이 잘하는 짓이잖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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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 2020-01-10 (금) 13:53

가중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됨.

생각없이 쳐마시질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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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구찡 2020-01-10 (금) 20:42

맞아요
그래야 술만 마시면 상남자인척 하는 ㅂㅅ새끼들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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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주행 2020-01-10 (금) 14:57

질서와 기준, 상대적 약자를 보호해야 올바른 법이지. '악법도 법'은 아니지. 악법은 없애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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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ed 2020-01-10 (금) 16:51

자신을 위해 스스로 마신 것이니 책임을 저야지요. 많이 마신 만큼 더욱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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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iydw3 2020-01-10 (금) 17:29

후진국에나 잇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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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와일본여행 2020-01-10 (금) 17:49

안좋은 문화, 관습, 법 따위는 죄다 쪽빠리한테 배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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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끈티팬티 2020-01-10 (금) 21:43

저 ㅅㅂ개같은 법은 어느 정권때 생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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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0-01-10 (금) 23:56

'술 취했을때는 봐준다'라는 명문 조항은 없습니다.
'심신미약상태일때는 죄를 묻지 않거나 감경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술 처먹은 경우도 이 '심신미약상태'에 속하는걸로 해석해 온거죠.
물론, 당연히 바껴야 할 내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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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0-01-10 (금) 23:55

'자기들이 술 마시니까 주취감경 넣은거다'라는거 외에도
옛날에는 술을 강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꼭 '자신이 술 마신' 책임을 묻기 어려운점도 있었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껴서 술을 강권하는거 자체가 미개한 짓으로 보고 있고
굳이 강권에 의해 술을 먹었다면, 강권한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걸로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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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미첼 2020-01-11 (토) 00:11

반드시 없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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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순수 2020-01-11 (토) 00:33

사회시스템 허점이나 ㅈ같은거 원인을 찾아보면 일본서 가져온 법이나 제도가 대부분
검찰 문제도 그렇고 군대문화도 그렇고 안좋은건 일본수입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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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2020-01-11 (토) 05:13

이게 조선시절에 풍류를 즐긴다면서 쳐놀고 돌아댕기던 양반들 사고쳣을때 사또가 봐주고 싶은데 그 이유를 만들어야되서 갖다붙인게 술먹어서 봐준다는식이엇음

그게 종특화되서 지금까지 이어져내려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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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옹 2020-01-11 (토) 07:10

오래전 민법을 공부할 때 나는 기억이라서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효과를 제약하거나 조건이 붙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의사불능자가 추가 되는데, 의사불능자는 본인이 뭘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 못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 의사불능자의 범주에 만취자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웃기는 얘기죠...
통상의 의사불능자는 선천적인 이유이던 후천적인 이유이던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에 장기간을 요하는 장애인인데...
지가 처먹어서 헤롱대며 행한 범죄행위에... 만취하여 기억에 없다고 경감을 한다???
오히려...
반대로 본인의 의사로 의사불능에 빠뜨렸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뭐... 술먹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를 실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이고... 큰 실수는 용서되면 안되죠...

암튼, 있는 것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 총선 때 토착왜구 쓸어버리면 법개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암튼...

2020년 4월 15일... 누굴 지지하시던 투표하고 놀러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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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혐금지 2020-01-11 (토) 09:24

주취감경은 없애고 무고죄는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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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 2020-01-11 (토) 09:37

술을 입으로 마시고 즐겨야 하는데 퍼부어 쳐먹고 온몸으로 지랄을 떨고 남을 해치는 짓까지 하는데 왜 감경이 되는거지?
항상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일제 잔재였구만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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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 2020-01-11 (토) 10:00

술마시고하면 몇배로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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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녀s 2020-01-11 (토) 10:45

애초에 있는놈들이 법망 피할려고 넣어둔건데 제대로 굴러가길 바라는건 넌센스
일년에 몇번 나올까말까한
제대로된 심신미약 사례를 끝까지 붙잡고 없애면 안된다고 바락바락하는것들은
전부다 돈썩어나는 부자들 뿐이예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질리가없음
자기들 보호막+자기 자식들 사고수습용으로 만든건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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