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거... 처벌 되지않나? 인스타그램은 개인특정성 성립도 충분히 되겠고

직접적으로 생수하자고 말한 증거도 빼박이고 더군다나 미성년자에 여자 ㅋㅋㅋㅋ

어휴

말하는거보니 벌금이 더 싸게 먹힐듯

https://namu.wiki/w/헤베필리아

'성교 동의 연령'이며, 미성년자가 형법에서 스스로 성교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한 연령이다. 성인의 처벌유무와 관련하여 서술하자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성교_동의_연령

국가별 성교 동의 연령
    – 만 12세 (필리핀, 앙골라 등)
    – 만 13세 (대한민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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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을 어떠한 형식으로 권유한지는 알 수 없지만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 권유가 해당 하는 사람이 성관계동의연령 이상이라면
단순 권유로는 처벌 할 수 없는것 아닐까요?
동의할려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의사확인을 해야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모욕감, 성적 수치심 등과 관련되면 모욕죄 , 성추행 등이 적용될 수는 있겠군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시도하는 순간 처벌가능합니다.
명백한 성행위가 아닌.. 예를 들어 용돈줄게 만날래? 이정도만으로도 처벌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되고, 단순히 던지는 것도 안됩니다.
다만 저껀의 경우 미성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꾸 썰을 던지는 걸로 봐서,
미성년을 가장한 피싱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성년 행세를 한거라면 무시해도 됨.

성매매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성매매는 성인도 불법이에요.
시도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지는 모르겠군요.
성인은 시도해도 처벌이 가능할것 같지는 않고
미성년자는 시도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군요..

당연히 농담도 문제가 되죠.
성적 수치심 과 관련되면 성추행이 됩니다.

위의 글에 성매매와 연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관계을 어떠한 형식으로 권유한지는 알 수 없지만"
라고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아 ㅋㅋ 님한테 딴지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걸 얘기한거예요
성관계 동의 연령이 아니라 그냥 미성년이면 농담이라도 처벌됩니다.
성인한테는 제안을 하건 말건 실제 성매매가 아니면 처벌 안되구요.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수치심이나 성추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매수 미수라는 죄목이지요.

음..
제안이라면 돈과 성을 연결한 성매매 제안만 해도 미성년자에게는 처벌 된다는 건가요?
이건 관련 법률을 확인해봐야 할듯 하구요.
위의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는듯하고
그렇다면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정하면
성관계 동의 연령 이상의 사람에게는 성관계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말로 하게 되면
권유의 형식의 말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정중한 표현이라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것 같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미성년에게는 성관련 농담도 하면 농담의 내용이나 수치심 등과 관련 없이 처벌된다는 건가요?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만...


성매매 권유는 처벌된다고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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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면 뭐.. 노상관일건데?

돈얘기만 안햇으면 뮈...

저게 불법이라서 처벌까지 받을 일이면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기사로 보았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