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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새보수당, 호르무즈 파병 옹호하면서도 ‘국회 패싱’ 비판
허남설 기자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에 찬성하면서도 국회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항해 보장, 한·미동맹, 대이란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연 정부의 국민 안전권과 외교 안보 상의 주요 결정 과정 속에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떠올렸을지 의문”이라며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파병 결정은 존중하나 문재인 정권의 ‘국회 패싱’의 끝모를 원웨이(one way)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호르무즈 파병 반대···국회 동의 받아야”
박홍두·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원래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할 때엔 해적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상선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는데, 물론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또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하나, 유사시 IMSC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겠다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