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 노쇼~ 한 놈, 업무방해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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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日本 - 노쇼~ 한 놈, 업무방해로 체포

prisen 2020-01-22 (수) 20:10 조회 : 4571 추천 : 10

2019. 11. 12. 뉴스

[ 번 역 ]

결국에는 '무단 취소'로 체포자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체포된 59세의 남자는 이자카야(居酒屋)에서 1인당 1만 3000엔 코스 요리 17인분을 예약 해놓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단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혐의는 허위예약을 해 업무를 방해한 『 위계 업무방해(偽計業務妨害) 』에 해당합니다.

무단 취소라는 행위는 업소는 물론 돌고 돌아 손님 측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의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업계 전체에서 무단 취소에 따른 손해는 연간 2000억엔.

가게는 벌어야 했던 이익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식재료비와 당일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가 모두 낭비 됩니다.

또 예약시간에 손님이 오지 않으면 자리를 비우고 기다리는 셈이어서 다른 손님을 거절한 만큼 손실도 봅니다.

왜 무단 취소를 할까요?

예약 관리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1위가 『 일단 장소 확보 때문에 예약했기 때문』 과 『예약한 것을 깜빡했다』는 응답이 각각 37.4%

이 밖에도 『여러 음식점을 동시에 예약했다』 거나 『 인기 업소라 일단 예약했다』 는 등의 이유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무단 취소에 별 악의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문제.

사실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안 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단 취소가 늘어나면 예약이 안 되는 인기 업소의 예약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업소 측도 무단 취소로 인한 피해액을 보전해야 하고 메뉴 값에 피해액을 전가하는 등 원래보다 비싼 값을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매달 수천 엔의 보증금을 지불하여 무단 취소의 대금을 보상하는 서비스 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 단 취소 피해액을 업소를 대신해 변호사가 대행 회수하는 서비스 도 시작됐습니다.

해외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예약 시 많은 경우 사전에 신용카드의 등록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밝혀집니다.
또, 예약을 지키는 이용자에게는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중국의 병원(病院)의 경우 무단 취소가 1년 이내에 누적 3회가 되면 3개월간 예약 시스템 자격이 정지되는 페널티도 부과되서 못쓰게 된다고 합니다.

악의가 있다면 체포당하는 이번 사건이 경종을 울리는 케이스가 됐으면 합니다.

------ 번역 끝 -------

우리나라는...

[알.쓸.신.환] 노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 환경경찰뉴스
http://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1

노쇼에 대한 논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약금 규정을 개선 했습니다. 특히 외식업 규정에서는 예약된 시간의 1시간 전 부터는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적용되도록 개선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위약금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쇼를 완벽히 방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대형 판매점이 아닌 동네 작은 카페나 일반 음식점 등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예약금을 따로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이 많기도 하고요. 따라서 단순 위약금 규정 개선만으로 노쇼를 방지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쇼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쇼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를 방해하려 하거나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