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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시사

글쓴이 : Goauld 날짜 : 2020-01-23 (목) 23:57 조회 : 2567 추천 : 23  

추미애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시사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입력 2020.01.23. 20:51

"지시 어기고 결재·승인 없이 기소.."감찰 필요성 확인"

검찰 "총장 권한에 근거해 기소 적법하게 이뤄져"

청와대-검찰 긴장 관계에 법무부까지..갈등 고조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감찰을 시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선 수사팀에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총장 지시를 받은 수사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최종 전자결재로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이에 법무부는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장검사와 반부패2부장은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들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및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부는 절차 위반을 문제삼으며 이번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123205100492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이 드러난다면, 엄히 처벌해주기를...


조국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엄히 집행된 만큼이나,,

윤석열, 윤석열 장모, 떡검, 나베, 토왜당들에게도.. 엄정하게..










아갓씨 2020-01-24 (금) 00:04
공수처 설치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멋진넘72 2020-01-24 (금) 00:05
검찰들의 마지막 발악이죠.
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조국으로 보고 이번 총선전에 최대한 이슈를 만들려고 할겁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최대한 보수 결집을하고 자유당 표를 만들수 있는거죠
결국은 7월 경에 시작되는 공수처에 영향을 줄 의도일것이고요.

이번 총선은 한일전인 동시에 검찰과 시민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달의꿈 2020-01-24 (금) 00:09
각하의 명을 받들어...
     
       
글쓴이 2020-01-24 (금) 00:16
"그러나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너 글 모르냐? iq40
          
            
종달의꿈 2020-01-24 (금) 00:23
ㅋㅋ 제가 한말이 무슨뜻인지도 모르면서 iq를 들먹이시다니..풉 ㅋㅋ
               
                 
광인의일기 2020-01-24 (금) 00:30
각하 의 의미는 두가지가 있지요

무슨 뜻이 아닌, 무슨 의미  라고 하셔야 합니다.

글 장난 해봐야 통하지도 않으니, 종달 씨가 좋아하는

각하에 대한 의견을 각하 합니다


새해 복이나 받고 건강하시고 건전한 글 많이 작성하세요
                    
                      
종달의꿈 2020-01-24 (금) 00:32
노잼... 님 인기없죠? ㅋㅋ
                         
                           
광인의일기 2020-01-24 (금) 01:42
충만한 나이 인 듯 하더니,

절망인가봅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인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아야지.

제 인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그 인기상은 제가 기회되면 전국노래자랑에서
시도는 해볼게요.
               
                 
글쓴이 2020-01-24 (금) 00:31
이런 질떨어지는  최하급 벌레도 참 오랜만이야..  희귀종 발견 ㅋ
                    
                      
종달의꿈 2020-01-24 (금) 00:32
저도 발견 ^^ ㅋㅋ 아까부터 저와 의견이 많이 겹치네요~ ㅎㅎ
                         
                           
글쓴이 2020-01-24 (금) 00:35
이런  최하급들이  쥐닭 똥구녕 핥아댔으니..  쥐닭이 감빵 갈 수 밖에..
토왜당 놈들이  공수처, 검찰개혁에서 판판이 깨지지.. 끌끌...

주둥아리 함부로 나불대지 마라.. 똥구린내 난다.. 역겨운 종자들
제피 2020-01-24 (금) 00:10
정말 지저분하고 악랄하고 비열한 것들...
이제 끝을 봐야할 때가 왔다.
달속콩나무 2020-01-24 (금) 00:18
어허허허허허 2020-01-24 (금) 00:27
벌레가 많이 꼬이는 시기 입니다..마직막 까지 벌레들 한번 잡아봅시다ㅋ
회남왕 2020-01-24 (금) 02:32
최강욱건은 노답임. 기소사유가 업무방해 ㅋㅋㅋ
에라이! 윤석열 긴가민가 했는데 이건으로 더 확실히 알게됨. ㅇㅆㄲ 뒤에 뭔가 있다.
휴지조각 2020-01-24 (금) 11:40
정치검찰새끼들 부정 저지르면 그걸 구실로 해서 하나하나 파면해버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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