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

↑맨위로 ↓맨아래

   
[사회]

채무조정 막힌 서민 주택대출 차주, 집팔아 상환 뒤 그대로 산다

글쓴이 : 킨킨 날짜 : 2020-01-24 (금) 00:13 조회 : 2822 추천 : 9  

  금융위·은행권·캠코·신복위, 주택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오는 3월부터 채무조정이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서민 차주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다시 사들일 권리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신복위나 캠코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서민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가 신설된다.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 개요 [금융위원회]


여기서 서민이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캠코에 주택을 팔아(Sale) 빚을 청산하고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주택 매각 시 빚을 갚는 동시에 나머지 30%를 받는 셈이다.

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Lease Back)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차 계약은 5년으로,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차주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매입권(Buyback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올랐다면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해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달리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 서민 차주들은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연체가 30일을 넘은 서민 차주들은 신복위 채무 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신복위에서 거절된 1주택 서민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한다. 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구조를 차주 신청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다.

캠코는 복수의 회계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와 매각 유인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부터 이번 지원 방안을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보험, 저축은행 등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 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겠다"며 "포용 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총 1조1천억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연체 차주 채무조정과 취약 차주 지원의 주요 성과도 소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을 거친 차주는 2018년 9만3천명에서 10만6천명으로 늘었다. 은행권 자율채무조정은 지난해 1∼3분기 17만여건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11만3천건)보다 51% 증가했다.

햇살론17은 지난해 9월 2일 출시 후 연말까지 5만3천명에게 3천806억원이 공급됐다.

지난해 5월 27일 출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이달 12일 기준 1만5천 가구에 7천157억원이 공급됐다. 2년 공급 목표가 1조1천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 중 소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설주 2020-01-24 (금) 00:19
빚 내서 집이라도 사놓을껄...

세상 뭣같네 쥔짜...
뉴러씨니아 2020-01-24 (금) 00:41
가구소득 7천에 6억 이하 집에 혜택을 ㅋㅋㅋ

빚내서 살까 하다가 부동산 가격 잡히겠지 하고 기다린 사람들 엿먹으란 정책인듯 ;;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잡으려 해도 모피아 은성수가 똥을 거하게 싸니까 답이 없네요
   

    (구)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  일간조회순 | 일간추천순 | 일간댓글순 | 주간조회순 | 주간추천순 | 주간댓글순 | 월간조회순 | 월간추천순
분류인기순  유머 | 정보 | 감동 | 동물 | 엽기 | 공포 | 블박 | 후방 | 영상 | 사회 | 기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863 [사회]  중국인 입국을 금지 시키라고...재계 "바이러스 차단 실익보다... 스샷첨부 無答 17:52 0 151
1862 [사회]  사실상 ‘미래통합당과 연대’ 선언한 안철수 (11) 스샷첨부 aurumn23 17:39 0 946
1861 [사회]  미래통합당 로고와 신천지교회 로고가 같다? (5) 스샷첨부 아이돌학교 17:16 0 2464
1860 [사회]  <속보> 롯데백화점 포항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확인하고도 정상영업 (13) 스샷첨부 넘나좋은날 16:55 0 2246
1859 [사회]  [단독] 신천지, 사회 각 분야 인사 조직적 관리 정황 드러나 (21) 스샷첨부 aurumn23 16:52 0 3054
1858 [사회]  현재 정부의 대응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17) 해탈게이머 16:27 0 3485
1857 [사회]  [과학을읽다] 하늘 향해 총 쏘면, 총알은? (4) 스샷첨부 yohji 16:25 0 2874
1856 [사회]  국내외 전문가들...코로나 바이러스 치명적이지 않다. (15) 스샷첨부 아이돌학교 16:24 0 3371
1855 [사회]  인사이트 대표 김보람, 자한당 영입 (12) 스샷첨부 드레고나 16:10 0 4074
1854 [사회]  "중국인 입국금지, 안되는데.." 재계 속앓이 (35) 아우토반 16:06 0 2395
1853 [사회]  [美 외신]"광신도와 보수가 한국에 코로나를 퍼뜨린다".jpg (10) 스샷첨부 왜죠 16:04 0 2459
1852 [사회]  중국 교민들이 부끄러워 하는 한국의 모습 (9) 스샷첨부 블루복스 16:01 0 4583
1851 [사회]  아베내각의 갑작스런 전국 휴교, 대혼란 (17) 스샷첨부 판정인 15:46 0 3864
1850 [사회]  이마트 근황 .JPG (17) 스샷첨부 샌프란시스코 15:43 0 7243
1849 [사회]  빙고 게임 하나 하고가세요.jpg (9) 스샷첨부 백종투 15:39 0 4036
1848 [사회]  [신천지] 사이비 교주 이만희가.. 국가유공자?? (19) 스샷첨부 치킨강정 15:09 0 3455
1847 [사회]  문재인 정부 재난대처능력 정리.jpg (vs 박근혜 정부) [스압] (27) 스샷첨부 헤이즐라노 14:47 0 3728
1846 [사회]  [단독]신천지 연루설 B후보, "여전히 부산 신천지 조직 동원" (14) 스샷첨부 우근닷컴 14:37 0 3806
1845 [사회]  "검사 많이해 코로나19 사태 악화"..이탈리아, 검사제한 검토 (15) 아우토반 14:34 0 3660
1844 [사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하루.jpg (22) 스샷첨부 봄맞이 14:13 0 5692
1843 [사회]  [단독] 광주 첫 코로나 환자, '신천지 공부방' 간 사실 숨겼다 (16) 아우토반 13:50 0 3691
1842 [사회]  중국인 유학생 한국 입국 포기 속출 (36) 스샷첨부 블루복스 13:44 0 7271
1841 [사회]  이재용 만능짤.gif (38) 스샷첨부 알카트레즈뽀… 13:19 0 8256
1840 [사회]  윤호중 “비례민주당 없다”...김종민 “중앙일보, 결론을 거꾸로 보도” (8) 스샷첨부 파지올리 13:07 0 2297
1839 [사회]  지금 커뮤 난리난 조선족게이트 ㄷㄷ [혐오] (77) 스샷첨부 굴락 13:05 0 8755
1838 [사회]  확실하게 입증된 신천.지 및 버러지 구분법.jpg (60) 스샷첨부 노랑노을 12:53 0 5789
1837 [사회]  신천지의 시작.jpg (13) 스샷첨부 김이토 12:47 0 6803
1836 [사회]  국세청, 마스크 유통사,제조사 모니터링 실시 (9) 인증메일안날… 12:46 0 2545
1835 [사회]  이재명이 들어주기 힘든 권영진의 무리한 요구 (39) 스샷첨부 블루복스 12:37 0 6678
1834 [사회]  2월27일 세계 코로나 현황.jpg (10) 스샷첨부 노랑노을 12:34 0 4820
1833 [사회]  '여성의당' 한 달 만에 당원 8200여명 (14) 러블리러브 12:34 0 3546
1832 [사회]  "전광훈 석방하라" 지지자들, 경찰서 집결..석유통 등장 (23) 러블리러브 12:27 0 3261
1831 [사회]  착해지는 조선족 모음.jpg (44) 스샷첨부 쌔끈달끈 12:05 0 8602
1830 [사회]  정봉주, 비례 '열린민주당' 창당 "조국 수호 촛불과 함께할 것" (47) 스샷첨부 놀란냥 12:01 0 2281
1829 [사회]  마스크 300장 기부했다고 동네 떠나가게 광고하는 정우택. (21) 스샷첨부 파지올리 11:42 0 6661
1828 [사회]  바보 문재인 (52) 스샷첨부 에스카노르 11:36 0 6784
1827 [사회]  ‘비례민주당 비밀회동 파문’ 윤호중 “민심 거역 범죄행위 안된다는 의견 있었을뿐… (10) 기후변화 11:27 0 1415
1826 [사회]  재림예수 이만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4) 스샷첨부 파지올리 11:11 0 3612
1825 [사회]  시민단체, '중국서 온 한국인이 원인' 발언 복지부 장관 고발 (31) 러블리러브 11:10 0 2669
1824 [사회]  "어제 쓴 마스크인데..." 오늘 또 써도 될까? [기사] (6) 스샷첨부 USNewYork 09:43 0 353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