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불허해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책임을 안지는 직업이 4종류나 됩니다.
1.공무원(특히 그중에서 top은 정치인
2.법조인.(특히 판검.)
3.의료인.(특히 의사)
4.경제인.(특히 대기업 총수나 유명한 기업 책임자들)

의사 판검은 범죄로 인해 면허 취소가 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진료실 금고에 CD가 늘어날지 안늘어날지 어케알아...
진짜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하고싶은거면 다른일 해라

학교야 배움의 기회니까 못막는다쳐도 의사 자격증은 고려해볼만 한 부분임 심지어 약물을타서 성추행을했다는건데 의사되면 마약성분 약들도 사용가능함 범죄 내용이 약물범죄니 의사 자격증도 제한을 줘야하는게 맞는거같음

저런 건 법 이전에 의사협회에서 커트해야 할텐데

실형2년이면 국가고시응시자격 안될텐데...? 응시는 된다해도 의료인 자격이 안될거임. 금형기록자 혹은 금치산자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걸로앎.

국가고시가 공무원쪽은 금형기록자 응시제한이 있습니다만.. 의사국시는 의료 관련 금형기록만 제한이 있어서 응시가능해요.

의사협회는 절대 저런거 커트 안함

의사협회는 누구를 커트할 권리가 없는 단체입니다. 정부에서 애초에 그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윤리기구심사를 통해 의사면허를 박탈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출처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86
이 2019년 8월 기사에 따르면 "현행 의사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 유지·관리도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46
심지어 이 기사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정지 권한을 의사협회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재 의사협회가 직접 면허 박탈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허 재교부 또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재교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혹시 제가 찾은 출처 말고 다른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반만 맞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먼저 회원권리를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절차적인 것만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지 실질직인 심사는 의사협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알지못했던 정보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산부인과 의사된 거 아닌지?
생각만 해도 소름.

특수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직업군에 절대로 종사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10년간 취업제한은 있는데 2011년 이라니까 내년 부터 취업도 가능하겠네

극혐이네....

산부인과로 갔다면 진짜 절정이겠네 ㄷㄷㄷ

근데 이미 소문나서 대학병원이나 이런데는 못 갈거 같고 개원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