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 열악해야 하는 이유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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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감옥이 열악해야 하는 이유 [스압]

alllie 2020-02-16 (일) 12:55 조회 : 6396 추천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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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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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공룡둘리 2020-02-16 (일) 13:03

피해자는 집단으로 조롱하며 병신 만들어버리고
가해자의 인권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시 하는 이 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에서는 씨알도 안먹히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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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iydw3 2020-02-16 (일) 13:18

저런 논리면
지옥이 천국이어야 함.
그럼 바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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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iydw3 2020-02-16 (일) 13:19

가족을 잃어보지 않은 자들만이 생각할수잇는 대표적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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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위해서 2020-02-16 (일) 13:33

범죄자는 왠만하면 즉결처형이 정답이다.
교도소도 어차피 국민세금 나가는건데
돈낭비다.
폭행죄같은것도 바로 처형시켜야 나라가 바로서고 쓸데없는데 돈 안나간다
범죄자에게 교화따윈 없다
일부 진짜 어쩔수 없이 빵이나 음식물 훔치는 죄 빼고는 다 총살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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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0-02-16 (일) 14:10

생계형(?)범죄자라면 인정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범죄를 장려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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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닷 2020-02-16 (일) 15:21

생계형범죄하면 이젠 군납비리밖에 안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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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黑鬪氣 2020-02-16 (일) 14:13

힘있는 인권충은 나라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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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 2020-02-16 (일) 14:26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건 세가지 이유가 있음.

1) 죄에 대한 처벌
2) 범죄자를 사회와의 격리(범죄자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방지)
3) 범죄자의 교화

반면에 범죄자의 대우를 좋게해줘야한다는 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이유까지 올라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다른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
대게 독일 같은 경우는 3번의 이유 때문이지 않나 싶네요. 범죄자 역시 교화가 가능할 거다(그를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 그가 갱생했을 때 사회에 더 큰 기여가 됨)라는 전제 때문일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람은 근본, 그러니까 그 내면의 밑바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반성하고 뉘우칠 새끼들은 어차피 그럴꺼고 대게는 또 사회에 나가서 족같이 살거임. 격리가 보편적 해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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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RG 2020-02-16 (일) 14:52

우리가 이상적인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곳은 다 교도소가 좋던데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우리보다 더 연구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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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광 2020-02-16 (일) 19:12

대한민국 법을 관장하는 법조계분들이 가해자 입장이다보니 피해자보단 가해자에게 공감을 더 많이 하시죠....

인간의 존엄성을 범죄자에게서 찾으면 안됨!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인간이길 포기한거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억울한일 당했을때 보복이나 범죄를 저질러버릴까 하다가도 망설이다가 그냥 포기하고 살게되는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그만한 책음을 져야하지 않을까요?

진짜 함무라비법처럼 살인자는 죽이고 강도,도둑은 손목절단 폭행범은 범죄의 경중에따라 태형이나 사형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처벌이 가볍거나 없으니 법을 지키지도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거같아요.

사형수 사형시키고 러시아 블랙돌핀교도소 처럼 교도소를 운영해야합니다.
사기꾼,정치범죄,성범죄,살인죄등 중범죄는 죄다 사형시켜서 거름으로 써야합니다.
물론 억울한 누명을 막기위해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처를 운영해야겠죠.
또한 현재의 외교관이나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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