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랑 1년넘게 사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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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남친이랑 1년넘게 사귀었는데

인증메일안날라옴 2020-02-17 (월) 03:16 조회 : 19823 추천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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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릿 2020-02-17 (월) 03:30

그래서 억울해서 눈이 부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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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칼슘 2020-02-17 (월) 06:40

상자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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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나라 2020-02-17 (월) 04:09

사실혼 관계이면 나올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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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oo 2020-02-17 (월) 04:27

... 사귄거라고만 나왔지 혼인을 전제로한 동거가 아니기에 사실혼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설령 사실혼이라해도 이런내용이 있네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단 한명도 없을 경우에는 특별 연고자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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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좋아 2020-02-17 (월) 05:34

사실혼 관계는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어도 대체로 상속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유명한 말이 상속은 피를 타고 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피를 타고 가지 않고 가는 게 '법'적 부인입니다.
법적으로 부인이 아닌 이상 상속은 피를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대체로 상속권이 없어요.

근데 사망보험금은 유산이 아니다 라고 어디서 본 거 같음.
그래서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받을 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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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나라 2020-02-17 (월) 05:52

https://www.nocutnews.co.kr/news/4360322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잇을듯 싶네요
자식 버리고 도망갔던 부모도 보험금 나온다면 몇 십년만에 나타나서 내 놓으라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생각하면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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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oo 2020-02-17 (월) 06:40

음...해당 링크 내용을 보니.. 쉽지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99%불가능 하겠는데요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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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나라 2020-02-17 (월) 07:01

전적으로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반평생 살아도 절대 인정 못 해주는 or 안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달을 살아도 그들의 사랑?을 인정해주면 남은 가족이 동의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살다보니 마냥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외로 돈보다 내 가족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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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20-02-17 (월) 11:51

위 사례는 보험계약자 누구, 피보험자 누구 수익자 누구
이렇게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지정의 경우는 사실혼관계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청구서류가 존재해야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망인의 대리인이 아니기에 법정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서류의 발급이나 열람이 안되기때문에 유족이 동의 안하면 못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실혼 여부와 상관없어요.

사실혼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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