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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JPG

글쓴이 : 샌프란시스코 날짜 : 2020-02-19 (수) 14:37 조회 : 7489 추천 : 77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징역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선고 이후 1년4개월만에 2심 결론이 나온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63억원가량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여원이다.


데프톤즈 2020-02-19 (수) 15:04 추천 11 반대 0


ㅋㅋㅋ
날고생 2020-02-19 (수) 14: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게주인 2020-02-19 (수) 14:39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했던...
     
       
김삿갓깠 2020-02-19 (수) 14:45
사기꾼 ㅋㅋ
     
       
55AMG 2020-02-19 (수) 15:19
도둑적으로 겠지
오도롱봉봉 2020-02-19 (수) 14:39
어, 시원하다! 짤이 보고싶어요.
     
       
달성이 2020-02-19 (수) 15:12


여기 있습니다!

아... 그건 맥주 마시던 짤이였던가....
美夜 2020-02-19 (수) 14:39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노란나비 2020-02-19 (수) 14:40
얼마 안나왔네요
메텔의연인 2020-02-19 (수) 14:40
탈옥하고 나서 살찐거 보소.
아니 2020-02-19 (수) 14:40
27년 오타이길
     
       
빙그레v 2020-02-19 (수) 14:43
가석방 없으면 살아서나오긴힘들어보이네요
     
       
왜죠 2020-02-19 (수) 14:47
24년이 우리나라 최대치일겁니다
애쉬ash 2020-02-19 (수) 14:42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이제 구원되었네요 음해가 아니라 혐의로
6DWorld 2020-02-19 (수) 14:43
땅에 묻고 더블~
앓음다운인생 2020-02-19 (수) 14: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처님ㅋ 2020-02-19 (수) 14:44
경사났네! 살아서 못나오겠구만 에헤라디야~
서로사맛디 2020-02-19 (수) 14:44
다스뵈이다 이름 또 바꿔야겠네 ㅋㅋ
불산선생 2020-02-19 (수) 14:46
이제 "자원외교"건 시작 해야지~?
LemonED 2020-02-19 (수) 14:46
보석취소 브라보!!!!!!!!!!!!
소드마스터척… 2020-02-19 (수) 14:47
자식손주도 잡아서 종신형 쳐하고 죽을때 대가리 도끼로 찍어야하는데...징역으로 되것소?
퍼팩가이 2020-02-19 (수) 14:49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곤73 2020-02-19 (수) 14:49
그런데 저 벌금하고 추징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차압 들어가나요? 아니면 하루에 1억씩 몸으로 때우는 건가요?
바째이 2020-02-19 (수) 14:50
죽기전에 4대강을 자전거로 한바꾸 쭈욱 돌아 주길 기원합니다.
BoBo 2020-02-19 (수) 14:50
깜빵에 cctv 설치 하면 좋을텐데...
기가볼트 2020-02-19 (수) 14:53
굿
광고중학교 2020-02-19 (수) 14:53


이번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나?
Goauld 2020-02-19 (수) 14:54
김윤옥과 이시형도 처넣어야지
안토렌 2020-02-19 (수) 14:55
여러분 이거 다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
넘나좋은날 2020-02-19 (수) 14:55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백설화향 2020-02-19 (수) 14:57
형량보다 돈을 토해내게 해야지
snapzoo 2020-02-19 (수) 15:00
ㅇ  ㅏ ~~~~~~~~~~~~~~~ ㅅ ㅅ ㅏ ~~~~~~~~~~~~~~~~~~~~~~~~~~~~~~~~~~
파지올리 2020-02-19 (수) 15:02
아.........자기야 잘가. ㅠㅠ
보고 싶을거야, 흑흑.
호주타일러 2020-02-19 (수) 15:02
겨우?????17년??????겨우?????
데프톤즈 2020-02-19 (수) 15:0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ㅋㅋㅋ
     
       
니코벨 2020-02-19 (수) 16:01
엌 ㅋㅋ  합성아니고 정말 저 타이밍에 나온건가요??
     
       
마도카 2020-02-19 (수) 23:38
이건 진심이다ㅋㅋㅋ
공구리님 2020-02-19 (수) 15:06
어흠. 이번에 또 어느부위에 아프실 예정일까
기사회생kor 2020-02-19 (수) 15:06
겨우?????????????

저들의 심보는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겠죠

전두환 보시고 모릅니까?

즉 저들의 진짜 심판은 저들이 취획한 돈 을 환수하는것 입니다

스위스 은행 깜짝 놀라는 척 고만해~~~
어허허허허허 2020-02-19 (수) 15:07
하이고 그 돈 싸들고 죽어야 되는데 빵에서 나는 못쓰고 엄한것들이 쓰겠구나~하면서 ㅆㅂㅆㅂ 할거 같다ㅋ 돈밖에 모르는 바보 같으니 ㅋㅋㅋ
dslkajf 2020-02-19 (수) 15:15
17년? 코미디 하네 ㅉㅉ
바람의마법사… 2020-02-19 (수) 15:19
4대강을 따릉이로 이틀안에 완주하면 가석방 시켜주마!
September 2020-02-19 (수) 15:21
한번 들어갔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다시들어가는거 진짜 싫다고 하던데 ㅋㅋㅋ
보석취소면 ㅋㅋㅋ
FBI요원멀더 2020-02-19 (수) 15:22
100억?  깜빵에서도 겁나 웃을듯...  몇조를 해처먹었는데
JavanTe 2020-02-19 (수) 15:41
뒤저서 나와야겠네 ㅋㅋㅋㅋ
토렝뜨 2020-02-19 (수) 15:42
저런 화형도 모자랄새기
저놈 다이하면 가족놈년들은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방아사 2020-02-19 (수) 15:44
17년? 딸랑?
케이쨩 2020-02-19 (수) 15:46
사실상 형 확정이네요. 뜬금없이 3심에서 무죄 파기환송하진 않을테니.
꾸찌남 2020-02-19 (수) 15:50
이제 503 보석 시켜줄 차례라... 집어 넣은듯
소사이어티 2020-02-19 (수) 15:59
ㅋㅋㅋㅋ
Goauld 2020-02-19 (수) 16:11
어서 처넣어라~
     
       
이쁜투덜이 2020-02-19 (수) 16:26
법정구속...
놀란냥 2020-02-19 (수) 16:22


여러분 이거 다아아....
No7캐넌 2020-02-19 (수) 16:23


대법에서 18년이나 받아라~~~ 유후
오성상승 2020-02-19 (수) 16:41
그래서 닭은 병(황)실에서 나왔는가???
맛짜ㅇ 2020-02-19 (수) 17:10
전두환이 같은 개새키도 좀 하자 ㅆㅂ
Desperado 2020-02-19 (수) 17:14
또 한 달 정도 살다가 뼁끼 부리며 기어나오겠네.
이번에는 무좀으로 나올 거냐 악성 탈모로 나올 거냐.
observer 2020-02-19 (수) 17:23
솔직히 이것 마저도 딜 해서 줄인 결과일거같다
골러 2020-02-19 (수) 18:52
이번 정권의 그나마 잘한 일중 하나
얼나무 2020-02-20 (목) 00:04
경축
조형우 2020-02-20 (목) 02:53
인자 두환이만 남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