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이 맞고 위헌적이지만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日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하는 보도를 했다는 걸로
재판(이OO 부장판사에게)을 받게 됩니다.
당시 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이OO 부장판사에게
판결 선고를 위한 구술본 (판결문)내용을 미리 보고받습니다.
그런 뒤 임 부장판사는 이OO 판사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 맞으며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지만
직권 남용 행위로 볼수 없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조차 해당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젠 어떻게 할까요?
위헌적 불법행위지만
법원을 통해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니
그냥 아무 일 없는듯 지나가야 하나요?
재판부도 임성근 수석부장판사의 불법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하는 우리 법체계에서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국회는 재판에 개입한 판사를 탄핵할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입법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만이 제도적으로 유일하게 감시·견제할수 있는겁니다.
당연히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를 한 한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관 탄핵에 주저하셨던 야당 의원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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