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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려지고 교묘해진 학교폭력..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낮춘다
rank냥이사모    2020-02-24 (월) 02:34   조회 : 2303   추천 : 1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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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꺼져라매국노들 2020-02-24 (월) 02:36
법을 없야라고 니미...나이만 낮추면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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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므런왕 2020-02-24 (월) 12:46
un에서 권고하고 있는거라 어렵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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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자칭킹카 2020-02-24 (월) 03:03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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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쁜돌 2020-02-24 (월) 03:44
촉소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을 제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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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Jjack 2020-02-24 (월) 06:48
맨날 앉아서 탁상공론만하는.....
답답한 인간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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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남자는힘이다 2020-02-24 (월) 07:35
빈부격차가 근본 원인인데
저렇게 한들 뭐가 달라질까
미국봐라 처벌 엄청 강해도 달라지는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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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송적 2020-02-24 (월) 08:19
맨날 추진논의만 하지말고 좀 개정을 해 좀! 그리고 제대로 징벌적 엄벌형으로 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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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880926701 2020-02-24 (월) 08:27
낮추면 뭐해
처벌이 솜방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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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Jegilson 2020-02-24 (월) 08:29
나이로 이지랄 하지마라. 13세냐 14세냐가 뭐가 중요함?
빠른으로 일찍 입학한 새끼가 같은반 아이 해코지해도 나이로 따지면 처벌 안받는 상황도 생기겠구만...그냥 학년도 고려해서 따져라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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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열혈28 2020-02-24 (월) 08:49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고 하면..그건 더 문제인거지
성인도 아닌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한다면..그걸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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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작은소나기 2020-02-24 (월) 11:33
촉법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수정해야지
이거 성인도 절래절래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야무야 넘어가는걸 보면
걱정이 된다.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면
성인때 생긴 트라우마보다 훨씬 큰 고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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