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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오늘 자정까지 '중재' 응해야"…마지막까지 압박

18일 '제3국 중재위' 답변 시한…청구권협정 준수 요구

韓 불응시 대항조치…요미우리 "ICJ제소 미룰 수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일본 정부는 18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할 것을 한국에 재차 요구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기한인 오늘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설치 '디데이'인 이날까지 한국 정부를 향해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양국 간 외교적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청구권협정이 정한 마지막 중재 방법인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요청 후 30일)은 이날 자정까지이며, 청구권협정을 준수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16일 일본의 중재위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애초 예고했던 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추가 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날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의 최종기한이 18일"이라며 "그러나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의 대응책을 거듭 요구하면서 대항 조치의 실시와 ICJ 제소도 검토할 태세다"라고 보도했다. 

중재위 설치 시한을 넘기더라도 일본이 곧바로 대응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시한까지 응하지 않더라고 ICJ 제소는 미루고, 대신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다만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하면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등 대항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외교적 협의 및 중재위 설치 요구 등을 거부해왔다.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설치 모두 한일 양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최대한 쉽게 풀어쓴 현재  흐름 설명 >>

일본이 주장하는 자칭 ' 일한기본관계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립 조약 '이 뭔지 설명해드림.

이게 말로만 들으면 중립적 같아서 일부 한국인들과 언론도 헷갈려 하는데 실상은 제2의 을사조약 임.

현재 위안부를 포함한 구일본제국의 전쟁범죄, 조선총독 식민지경영범죄등의 국가 보상 청구권은 박정희, 박근혜에 의해 완전 소멸한 상태임.

다만 개인의 청구권 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 즉 이게 일본 전범 역사를 계속 후대까지 알리고 새길 마지막 희망이자 일본 입장에선 반드시 없애야할 마지막 관문 ) 이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고 해당 전범기업들이 한국의 행정/입법/사법권이 관활하는 우리 국토로 진출했다면 당연히 한국 사법부에 의해 판결을 받을 문제 임.

그런데 일본 주장대로  제3국 중재위원회 을 수용하면 개인, 즉 한국 헌법 아래에서 권리보호와 장전을 보장받는 개인에게 행사되고 행사받는 국가의 주권중 하나라는 한국의 사법부의 의미가 사라짐 . 

즉 앞으로 한국인이 한국땅에서 일본 전쟁범죄 관련 재판을 받을시 당연히 그 한국인이 한국 국적으로 속한 한국 사법부의 사법 판결 대신 외국의 준사법기관에 의해 한국의 해당 개인의 관련 재판이 결정 난다는 것.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본은 위의 한국의 헌법 조항을 지금 부정하고 한국 국적의 한국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권을 한국 정부의 대리로서 일본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

한국은 스스로의 인권 보호 능력이 떨어지니 우월한 외세가 잠시나마 신탁으로 대신 해주겠다는 것.

구한말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의 명분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음.

일본이 내일부터 시행할 ICJ(유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를 포함한 제3국 중재위원회는 대부분의 국제위원장을 일본의 유엔 기부금 로비와 진출로 일본이 영향력과 인사권을 행사 하고 있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일본의 사법권이 상위권으로서 지배하겠다는 영리한 방식으로 슬쩍 재림시키는 신 일제시대 라 봐도 과언이 아님.

거기다 한술 더떠 앞으로의 해당 관련 재판 청구권은 한국 국회의 법안 비준으로 막던가 청와대 행정부가 동시에 국회가 일본 입맛에 맞춰 비준을 하도록 압력을 넣으란 조건도 제시 함.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대한민국 헌법의 위 삼권분립을 무의미화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끼칠 생각임.

덧붙여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패상청구는 일본이 가해자이니 왠만하면 일본 재판소가 맡겠다고 말함. 

왜냐고?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88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배상재판 상고를 기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 

지네 마음대로 기각을 할수있으니까^^

일본에서 원격으로  일본 총리관저 의회 (일본 천황에게 부여받은 내각책임제의 입법/행정 ) 와  일본 고등재판소(일본 천황에게 부여받은 사법) 가  한국의 삼권분립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삼민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민주공화국 입법/행정/사법 ) 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대전략이라는 것 .

당연히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제2의 식민지 을사조약 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전면거부를 했음. 아니 설사 중재안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다해도 저 내용은 안된다고 함.

그리고 오늘밤 자정 12시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의 해당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전면전으로 경제/국제외교/유엔 국제 사법 전쟁 에 들어가게 됨. 

경제무역 전쟁, 통화 스와프 그리고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제소를 포함한 전면 총력전임. 

특히 유엔 사법재판소의 판사들은 각 국가가 쿼터로 배출하는데 일본인이 미국 다음으로 숫자도 많고 영향력도 강함. 일본이 자신만만한 배경의 이유가 다 있음.

이제 진짜 국민이 진보 보수를 떠나 하나로 뭉쳐 싸울 시간임.

이  신 을사조약 인  < 일한기본관계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립 조약>  을 일단은 받아들이자 하는 애들 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이 설마 미친게 아니고서야 그런 한국인이 있겠냐고?

그게 누구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한국당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검토해야"

"일본은 분쟁 절차 따라, 우리 정부가 비외교적 대응"

일본의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 답변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도 일본의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답변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철저하게 한일협정에 의한 분쟁 절차를 따랐고 우리 정부야말로 비외교적으로 대응했다"며 "지난 8개월 간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한일 무역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그 배경에 대해 "한일협정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3단계로 절차를 규정한다"며 "일본 측은 금년 1월부터 한일협정상 분쟁 절차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우리는 대응이 없었다. (자산 압류 조치가 통보된) 5월에 일본은 2단계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6월 18일 일본은 제3국 중재위원회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65년 청구권협정에 보면 양국의 해석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 제3국 중재위원회가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가 돼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일본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것도 거절했고, 만일 이번 중재위 회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일본이 다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또 다른 추가보복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청구권 협정 관련 분쟁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9167#09T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니 씨발 진짜 어이가 없어서 쓰는 나도 키보드로 ㅋ만 치게되네 ㅋㅋㅋㅋㅋㅋ

아니 씨발 저 자한당 새끼들이 일단 일본말을 듣자며 저 조약을 받아들이자 고 지랄하고 있음 ㅋㅋㅋㅋ

검토하자는 이유도 일본은 절차에 맞춘 국제외교 센스로 더 우월한데 한국은 비이성적, 비외교적이라 능력이 딸린다는 위에 일본이 내세운 명분과 쌍둥이 처럼 그대로 똑같음 ㅋㅋㅋㅋㅋㅋ

이건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아예 국민혁명으로 자한당을 박살내 단두대로 보내도 할말이 없을 정도임. 

이건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한일전입니다. 

오늘 12 자정 이후로 대결은 이제 진정한 의미로서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총알만 날아다니지 않는 모든 자본과 외교력이 총동원되고 지난 한세기 내내 일본이 유엔 쏟아부은 국제로비가 탄약으로서 장전되는 진짜 총성 없는 전쟁 입니다.

추천해서 베스트 올려 다 보게 합시다.

추천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