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유네...
간통도 맨날 집유만 나오다가 결국 폐지되었는데
이 정도면 허위강간 무고는 거의 사문화 된 법 수준 아닌가...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이 개판이다. 상대를 사회적 말살 시도한 가해자를 그냥 집유로 풀어주다니. 이런 악의의 범죄자는 빵에 일단 넣고 봐야한다.

아주 사람 매장하려 들었는데 겨우 6개월 ㅋㅋ 미친년들 참 세상 쉽게 사네

그놈의 집행유예...

무고죄 형량을 올리라고.....
성폭행에 대한 형량을 부여해.... 제발!

어처구니가 없구나

무고땜에 인생 조진건 어떻게 보상 받으라고? 답없네.. 진짜...

민사 가야지.

미국처럼 나온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민사 가봤자 인생 망친 거 만족할만큼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사람 분통터지게 나오죠...

그나마 자백했으니 다행...
안그랬음 끔찍하네요

????
경찰수사과정에서 9일간 버티다
뻔한 거짓말 들통나니 그제서 자백한거죠

그니까 그 자백이 없었으면 남자 완전 뒤집어 쓸뻔한 상황이잖아요
미친ㄴ이 끝까지 버텼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9일은 짧은시간입니다.. 고소인을 잡아다놓고 수사하는것도 아닌데 버틴다는 말은 좀 안맞는거 같아요

집유 6개월.....
이건 그냥 길가다 서로 어깨 좀 부딪혀놓고 한쪽이 하....놔....이 시발새끼가....
라는 욕설했을때 받는 처벌수준인데.....
남자인생 개아작내려고 작정하고 덤빈건데 달랑 집유 6개월?????
암튼 저 남자애는 인생 끝났네요...
곧 군대갈 나이같은데.....저런 사건 터지면 앞에선 격려하지만 뒤에선
다들 수군수군....
원래 울나라사람들....칭찬보단 호박씨 더 좋아하는건 다 알잖나요..
말이 부풀려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나쁜애기 주워담고 퍼트리겠죠..
동네에서도 온갖 손가락질 다 당할겁니다.
저런 소문은 귀신같이 온동네에 다 퍼지거든요...
거기다 군대까지 가게된다면 복학후엔 그냥 파렴치악질 성범죄자로 찍혀있을겁니다.
사회생활?....절대 못합니다.
어느정도 명문대생이라면 차후 인생값 계산해서 저건 민사에서 최소 백억이상 받아내야죠.

오버 쩌네
이 사람 왜 차단이 안됐지
저번에도 뇌피셜 이상한 말만 하던데
뇌피셜 혼자 망상 쩌는 사람인가
님아
어깨 부딪히고 욕하는 수준이면
그냥 벌금 수준임
쌍방이 그러면 쌍방 60만원정도 나오고 땡임
집유는 아예 빨간줄 가는거고
님이 만일 어디 취직할때
님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파악하려고 님 신상 보면
님 이름에 범죄사실 빨간줄 가있는게 집유고
운전하다 운전면허 신분 조회하는데
범죄자 경력 빨간줄 떠서 경찰한테 의심한번 더 받는게 집유임
범죄기록 죽을때 까지 남음
뇌피셜 쩐다
저 여자 당연히 더 혼나야 하지만
좀 알고 말하길

남자는 무고 당해도 해명 못하면 성인지감수성과 유죄추정원칙에 의해 최소 징역 6개월.
어떻게든 간신히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가져와서 무고가 밝혀지면 '아님말고' 내지는 최대 집행유예.

이정도 해먹었으면 어느정도 법개정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좋은 법이다

보~~~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