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민부론' 발표…"일감몰아주기 완화하고, 최저임금 동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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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유한국당,'민부론' 발표…"일감몰아주기 완화하고, 최저임금 동결하고"

바리에이션 2019-09-22 (일) 18:42 조회 : 4053 추천 : 52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 시장·반 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4대 정책방향'(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지속가능한 복지)과 그를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이 목표다.

우선 한국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를 첫손에 꼽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중위권 소득(2019년 기준 월 170만원)과 연동하는 방식 으로 바꾸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근로시간 규제예외 확대 등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 을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등 공기업 민영화 △유통 관련 규제 완화 혹은 철폐 △법인세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복지의 산업화 △일본과 관계개선 △스마트 뉴딜 사업 추진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부동산 제도 변동 제어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했다.

'경쟁력 강화 과제'에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승계를 막는 상속세법을 개편 하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 하며, 기업 지배구조도 기업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각종 강행규정도 최소화 한다.

요약

1. 최저임금제 폐지, 대신 중위 소득과 연동,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 동결

2. 탄력 근로 기간 확대, 근로시간 규제 예외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연장

3.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조정(이라고 쓰고 인하라고 말한다)

4. 복지의 산업화(복지부문 민간위탁)

5. 일본과의 관계 개선

6.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7. 근무 및 성과 불량자에 대한 불이익 제도화

8. 노조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9. 직장 점거 불법화

1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11.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완화

12. 기업 지배구조 자율화

13. 복지 지출 삭감

이 씨발놈들 제정신인가?

대가리에 총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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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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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냥 2019-09-22 (일) 18:43

공기업 민영화? 이새끼들 나라 말아먹고 국민들 죽일려고 맘먹엇네. 아주 개새끼들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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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랭이뭐랭 2019-09-22 (일) 18:44

CB 그냥 망하라는거네
하여튼 암적인baby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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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은미래 2019-09-22 (일) 18:45

스티붕 황~

너는 말짱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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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꿈꿈틀틀 2019-09-22 (일) 18:45

정말 같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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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캐넌 2019-09-22 (일) 18:45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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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 2019-09-22 (일) 18:46

내년 총선은 일찌감치 포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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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2019-09-22 (일) 18:46

대통령 놀이에 흠뻑 빠진 황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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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19-09-22 (일) 18:46

돈이 씨발 다 위로만 몰려서
직장인 50% 가 세후 225만원을 못받고
60%가 세후 260을 못받는데

씨발새끼들이 뭐? 중위소득.. 그러니까 지금 중위소득 평균 170만원에 최저임금 연동하자고?? ㅋㅋㅋ
와 진짜 양심없는개새끼들이네 ㅋㅋㅋㅋ

존나 어이없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추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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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항상내곁에 2019-09-22 (일) 18:46

경제살린다던 맹바기가 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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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circle 2019-09-22 (일) 18:47

제목은 민부론인데 왜 내용은 민빈론이냐.
얘네는 정책도 유체이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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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볶음 2019-09-22 (일) 18:49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노동환경을 과거로 회기 시키서 개악하려는 미친 정책들이네요.
저런데도 자한당 찍어주는 놈들은 뭔 생각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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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네 2019-09-22 (일) 18:49

제대로 미쳤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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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뭐 2019-09-22 (일) 18:49

나라를 10년동안 말아 먹은 인간들이 참 양심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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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19-09-22 (일) 18:50

아니 시발 진짜 누구를 대가리 빈 호구로 보나

평균임금이 아닌 중위권 소득? 지들이 맨날 그렇게 찾아제끼던 평균임금은 너무 높았다는걸 인정하나봄?

근로시간 규제 예외 확대? 지금 52시간도 예외 많은데 여기서 더 늘리면 시바 52시간 근무제를 없애겠단 소리랑 뭐가 다르냐?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하..... 야. 야 시바 일본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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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uld 2019-09-22 (일) 18:53

미친 쓰레기들.. 쥐색끼 주둥아리에,, 503낫또닭년 , 순실이년 가랭이 이재용이를 비롯한 재벌들 아가리에 그만큼 퍼부었으면 됐지 또 부어넣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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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감자7 2019-09-22 (일) 18:54

재벌하수인 역할 하겠다는 미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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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트호그 2019-09-22 (일) 18:56

그러티 갱제는 울당이 최고 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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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주인 2019-09-22 (일) 19:01

난 이정권들어와서 가장 좋은게 민영화 이야기 없는게 정말 좋다
저새끼들 뭐든 팔아 쳐먹을 생각과 지들 배불릴생각뿐인 윗쪽 빨갱이보다 더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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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정식2인분 2019-09-22 (일) 19:07

틀딱들 : 이게 나라 살릴 방법이다.
그런데 애미야 왜 용돈을 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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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73 2019-09-22 (일) 19:10

그래도 지키지도 않을 공약 내세웠던 박근혜보다 솔직해서 좋네.
나 뽑으면 상류층은 더 잘 살 것이고 중산층은 다 망할 것임. 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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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2121 2019-09-22 (일) 19:14

멕시코나 필리핀에가서 정치하면 맞는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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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라이탄 2019-09-22 (일) 19:18

일본 아베같은 새끼들이네..토착왜구 자한당 전재산 먼저 환수 해야지. 국회 국산화 하자..병신짓도 하루이틀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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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2019-09-22 (일) 19:25

저딴 것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게 코미디
도대체 누가 뽑아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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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2019-09-22 (일) 19:33

씨빡쎄리들~!!!! 이것들은 참 안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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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는계속되야 2019-09-22 (일) 19:40

중요한건
최순실 안들켰으면 실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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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니아 2019-09-22 (일) 19:47

씨 발아하는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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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다 2019-09-22 (일) 20:06

와 기기차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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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닷컴 2019-09-22 (일) 20:16

기득권 기업들 좆을빨아라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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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lia 2019-09-22 (일) 20:19

여윾시 자한당 ㅋ 낙수로 머리 뚫어버리고 싶네 ㅋㅋㅋㅋ
미친놈들 모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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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먼 2019-09-22 (일) 20:31

이정도면 지지하는 인간들한테 돌 던져도 무죄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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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d22 2019-09-22 (일) 20:39

이걸 보고도 지지하는 개새끼들은 국민들 쪽쪽 빨아 처 먹는 계층새끼들이거나 지 주제 모르고 대가리에 우동사리 가득찬 병신, 나라 망하길 바라는 매국 벌레, 반역자 새끼들 이거나 청산가리 막걸리에 뇌가 다 녹아버린 틀딱 박사모 좀비, 그리고 650원 짜리인생 알바새끼들 이라는 획실한거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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