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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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판사 체험 프로그램

프랭크갤러거 2019-09-28 (토) 01:39 조회 : 11850 추천 : 9

양형 위원회에서 직접 판사가 되어서 검사 변호사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실제 재판 과정을 겪고 판결을 내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

http://sc.scourt.go.kr/sc/exp/main.work

총 4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해보면 꽤 재미있고, 판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직업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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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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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쿵이 2019-09-28 (토) 01:40

그리 쉽지않다니.. 우리나라에서 최상급 난이도의 직업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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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갤러거글쓴이 2019-09-28 (토) 01:43

자기 맘에 안드는 판결 보면 판사 욕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답하다 뭐 이런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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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쿵이 2019-09-28 (토) 01:53

판사가 감정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니까.. ㅎㅎ
저놈 나쁜놈같다고 구속!! 이런 나라면 막장이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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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꾸까가 2019-09-28 (토) 05:37

아닙니다.. 위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다 판결 내려 봤는데 실제 판결 보니깐 가관이네요.
오히려 재미삼아 잠깐 다 읽어보고 판결 내린 보통 사람보다 판단력이 부족한게 판사 같네요.
세상을 살아본 경험과 그런거 전혀없이 책만보고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판결내린 판사의 무능함이 느껴졋습니다.
저 프로그램 아주 좋게 생각하고 빨리 도입해서 판사들 숫자 많이 없애버리고 차라리 국민한테 맡기는게 낳겠습니다. 임의로 범죄 경력 없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보수를 조금 줘도 판사들 보단 훨씬 판결 잘하고 세금도 적게 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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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통변 2019-09-28 (토) 02:20

라면 훔친 사람은 징역 3년. 백억이 넘는 돈 횡령하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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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쿵이 2019-09-28 (토) 03:01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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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cool 2019-09-28 (토) 03:53

라면을 훔치신 그분의 상습절도 및 가중처벌로 인한 징역 3년은 이해하는 바이나,
사실 그간 대기업 총수 및 임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할수 없는 영역인건 맞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사실상 대기업 총수 혹은 임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다를바 없다는걸 부정하시려는건 아니시죠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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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쿵이 2019-09-28 (토) 04:32

부정하지 않습니다 ㅎㅎㅎ

다만 집행유예의 근거가 "야 대기업 총수니까 봐주자"는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거죠

일반인도 강력범죄가 아닌 경우 초범은 집행유예가 많습니다

특히 횡령은 횡령금 반환, 초범, 뉘우침 인정되면 거의 집행유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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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꾸까가 2019-09-28 (토) 05:41

현재 판사들은 500년전 만들어진 법전을 전혀 거의 바꾸지 않고 언어유희의 함정에 빠져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많은 사회 경험이 오히려 법전만 달달외운 판사보다 오히려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은 더 좋을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사를 옛날에 만들어진 법전의 원칙대로 규정지어서 판단할려는거 자체가 무리였고 모순에 비효율성의 극치를 보입니다.
법은 결국 국민들이 서로 살기 좋게 만들어 가는 세상을 추구해야지 현실성 없는 법대로 세상의 변화를 못 느끼면서 거기에 복잡한 세상사를 다 적용시켜서 판단할려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바보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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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꾸까가 2019-09-28 (토) 05:33

직접 해보니 전혀 어려운 직업이 아니고 오히려 판사한테 맡기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다수 국민의사보다 페미와 현정권의 의도대로 판결한것이 너무 많네요.
오히려 국민 모두가 참여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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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꾸까가 2019-09-28 (토) 05:35

아닙니다.. 위에 프로그램 들어가서 다 판결 내려 봤는데 실제 판결 보니깐 가관이네요.
오히려 재미삼아 잠깐 다 읽어보고 판결 내린 보통 사람보다 판단력이 부족한게 판사 같네요.
세상을 살아본 경험과 그런거 전혀없이 책만보고 죄일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판결내린 판사의 무능함이 느껴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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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3 2019-09-28 (토) 01:41

판새 게임 하는거면 브루마블 머니 받고 봐주고 하면 일등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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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이 2019-09-28 (토) 01:47

ㅈ 같은 놈들도 많은걸 알긴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정말 힘든 일이긴 합니다.
물론 무감각해지고 돈이나 권력에 눈이먼 ㄱ새끼들은 그딴것도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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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2019-09-28 (토) 02:14

나쁜 짓 많이 해도 변호사가격 높으면 죄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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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케 2019-09-28 (토) 02:16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판결을 마음대로 바꿔 버리는 놈들이 있어서 욕을 먹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판결을 잘못한 한명 딱 찍어서
욕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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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edi 2019-09-28 (토) 02:25

한국에서 판사 쉽습니다. 돈많은놈은 무죄, 증거 빼막이면 집유 때리고, 삼성 관련한거 증거 불충분 무죄 때리면됩니다.
이보다 쉬운게 있나요 초딩도 하죠. 공부 진짜 열심해서서 하는 짓은 초딩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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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야옹 2019-09-28 (토) 02:34

판사 진짜 체험해보고 싶으면 가까운 법원에 소액재판 열릴때 가보세요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구경만 하면됩니다 ㅋㅋ

진짜 서로 내가 불쌍하다 나 약먹고 있다 울고 불고 ㄷㄷ

온갖 분야들 다 모이니 자기들 아는 얘기로 하고, 판사는 그게 뭐냐 물어보고 ㅋㅋㅋㅋㅋㅋ

제가 그냥 듣고있어도 답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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