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 때문에 이른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증명되냐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하실 겁니다.
어느 검사의 성접대 의혹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 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모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6년 3월 3일, 김 검사는 카카오톡으로 스폰서 김 씨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스폰서 김 씨는 해당 술집 마담에게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접대부 사진까지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후 김 씨는 이른바 2차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접대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진욱/대구지검 의성지청장(당시 수사 검사)]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병덕/스폰서 김씨측 변호사] "(성매매는)카드 하나 긁은 이 정도 수준으로수사가 시작돼서 대부분이 유죄가 나옵니다. 여기서 성매매가 유죄로 기소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렇다면 성매매 사건은 모두 다 기소되지 않을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기소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https://news.v.daum.net/v/20191016200411543
역시 쎅검,,, 공수처가 가장 필요한 집단
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습니다...
중심 문화'를 비판하며 "제가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 강력부장 이 모 부장이 초임 검사 들을 불러서 수사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 검사 로서 잘 나가는 건...
폭력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정말 악몽 같은 기억”이라며 “어느 날 검사장 이 부르더라. 그때는 항상 주눅들어 있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다”라고...
고 전했다. 자신이 상관에게 성적인 대상이 된 일화도 소개했다. 연배가 있는 검사장 이 주말에 단둘이 등산에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하고, 관사로 부르고 심지어 호텔로도...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 같다고도 했다. 검찰 내부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고백했다. 검사장 이 신입 여검사였던 이 변호사를 불러 “딸이랑 동갑인데 딸처럼 생각돼서 그렇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