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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 2의 설리 없어야" 댓글실명제 여론 뜨겁다.
ranklotus4    2019-10-17 (목) 01:38   조회 : 3969   추천 : 15 추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악성 댓글(악플)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과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보듯 익명으로 작성되는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과 늘어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인터넷업계 등에서는 이용자 모두에게 실명 이용을 강제하면 건전한 비판이나 일반적인 의사 표시까지 위축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악플 근절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큰 만큼 행위자 처벌 강화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 69.5%로 집계됐다. 24%에 그친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연령층,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과 상관없이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도 1만5926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만4908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1만928건을 기록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사람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시행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시행 5년 만인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에서도 설리의 사망과 관련해 `악플방지법(일명 설리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안신당(가칭)은 이날 설리 사망과 관련해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인터넷상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미 2017년 12월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온라인상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악플러가 자행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모든 사람이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바꾼다면 건전한 비판이나 일반적인 의사 표현까지도 위축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위헌 판결 당시 "이용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을 주요 위헌 사유로 들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중국 러시아만 시행하고 있는 실명제를 재도입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업계에서도 댓글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해외 서비스로 이용자가 더욱 쏠리는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국내 기업만 법 적용을 받게 돼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벌이는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만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TV팟` `판도라TV` 등 국내 서비스가 우위를 점하던 동영상 플랫폼 시장은 인터넷 실명제 시행기간 중 이용자가 대거 이탈하면서 유튜브에 자리를 내줬다. 또 이용자 실명 정보까지 기업에 저장·관리하도록 강제한다면 해킹 등으로 외부 유출 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경익 판도라TV 대표는 "모두 다 실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 정책부터 완전히 바꿔야 하는 큰 문제"라며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실명제를 강제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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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밤다른몽상가 2019-10-17 (목) 01:38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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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리오로 2019-10-17 (목) 01:40
찬성파 인데..
유튜브같은거는 실명제 못하고 국내 사이트만하면
그냥 국내기업 경쟁력만 없애는거지.
할라면 다해야지.
추천 1
rank유자나무 2019-10-17 (목) 01:41
저도 찬성합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줄어들기는 할테니 ㅎㅎ
추천 0
rank아갓씨 2019-10-17 (목) 01:41
저도 찬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실명제를 강제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게 문제네요.
추천 0
     
       
rank애쉬ash 2019-10-17 (목) 12:56
시행하면 국내사이트만 영업방해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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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구르요요요 2019-10-17 (목) 01:44
구글같은데서 미쳤다고 저걸 허용하겠음? ㅋㅋㅋㅋ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에선 아닥할테고 그걸로 쭉빵 여시같은 여초까페 아닥하는건 보고싶긴 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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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애쉬ash 2019-10-17 (목) 12:56
이사하겠지요... 반쪽짜리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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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럽플로우 2019-10-17 (목) 01:46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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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s루리 2019-10-17 (목) 01:51
반대. 규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내거티브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한 포지티브 규제는 요구가 있을 때까지 개정을 기다려야 해서 너무 대응이 늦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기 힘들고 전부 담아내기도 힘들어요. 또 법률도 복잡해지구요. 악플로 인한 피해는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제도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실명제는 긍정적 요인 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겁니다. 중국처럼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 안하는게 나아요. 괜히 국내 커뮤니티만 붕괴 시키거나 해외로 이전하게만 만들 뿐. 제발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추천 0
rankBenWade 2019-10-17 (목) 01:52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여론 조사 결과가 저렇다는게 충격적이고 댓글들도 찬성이 많다는게 놀라웁네요......^^;;;;;;

인터넷의 발전과 역사.....뭐 이런걸 들먹이기 전에, 다시 한번 이명박근혜같은 정권이 들어서면 빤히 어떻게 돌아갈건지 조금의 고려도 안해본다는 소리이거나, 멀리 보지 않고 가까운 중국만 봐도 여론 통제의 근본이 사용자의 특정과 배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그런 모습을 비웃는게 일상인데 스스로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인터넷 주민등록제 같은 발상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화두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넌센스로 받아들여진다는게 지금까지의 제 감각이었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저 여론 조사 결과는 정말 쇼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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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디스이즈잇 2019-10-17 (목) 01:54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들만해도 실명제하면 T찻집 같은 해외 서버
커뮤니티로 대거 이탈하는건 불보듯 뻔함.

악플만 없어지는게 아니고 비판도 못하게 되는건 당연한 수순임.
특히 정치인들 대상으로.

지금도 방송에 연예인들 나와서 비판도 악플이라면서 네티즌들 재갈 물리려고
하는데 실명제하면 할말도 못하는 세상이 오는거지. 스티브유 같은 애들한테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 온다고.

실명까도 비판 정도야 그냥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 수가 줄어드는건 필연.
추천 1
rank내가해냈다 2019-10-17 (목) 01:57
ㄴㄴ 실명제 하면안됨 그냥 악성댓글 걸리면 형량을 강화하면됨 실명제 잘못되다간 통제사회됨
추천 1
     
       
rank美夜 2019-10-17 (목) 02:18
22
이게 맞는거임..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은 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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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을가람 2019-10-17 (목) 01:59
그냥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지..여기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글로벌시대에 따로 놀고 통제를 하려고하는지..그냥 김가연처럼 연예인이랑 기획사에서 고소도하고 그래야지 자기들 밥줄이니까 나몰라라하고 썩혀두고 있다가 터진 문제를 악플이랑 상관도 없는 시민한테까지 적용되는 법으로 바꾸려고하냐.
추천 1
rank나메 2019-10-17 (목) 01:59
반대요.
이유는 다른분들 댓글 보니 다 나와있는듯 해서 따로 안적습니다.
추천 0
rank빙수팥 2019-10-17 (목) 02:01
커뮤 게시글에 첫 댓글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만약 첫 댓글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온다? 바로 신상털어버릴려고할거같음
추천 0
rankCragHack 2019-10-17 (목) 02:03
그냥 악플 단놈들 걸리면 형벌 쎄게 때려서 일벌백계하면 될일을 뭔 실명제 한다고 난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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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거짓말천사 2019-10-17 (목) 02:07
실명제가 되더라도
소시오패스 같은악플러들은 어떻게든 악플을 즐기지
추천 0
rankdgsa2344 2019-10-17 (목) 02:07
반대. 실명제 강제하면 다들 외국계 사이트로 빠져나가서 악플달거임. 외국사이트한테 뭘 강제할 수 있음? 국내 사이트만 망하는거. 현실성 없음. 오히려 통제수단으로 이용되기 쉽지. 규제만하면 된다는 발상자체가 구시대적임.
추천 0
rankWankel 2019-10-17 (목) 02:08
악용될 소지가 압도적으로 커보이니 반대.. 실명에 주소지만 드러나도 실생활에 위협받을 가능성 커보임
추천 1
rank프랭크갤러거 2019-10-17 (목) 02:10
이거 허용하면 나베 황교활 욕하다가 인실좆 당합니다.
추천 0
rank들힘 2019-10-17 (목) 02:14
페북보면 실명에 사진까고도 미친소리하는애들 많음 이게 능사가 아님
추천 0
rank너자나자 2019-10-17 (목) 02:21
찬성.
특히 네이버.
이왕이면 주소하고 아이피까지 공개로.
추천 0
rank김뽕남 2019-10-17 (목) 02:37
실명을 해도 머라 욕할사람들은 욕할꺼같아요.. 그래도 실명제 하는게 나을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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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뭉cll 2019-10-17 (목) 03:02
반대.

댓글 실명제 안해본것도 아니면서 뭔 이런걸 다시 하려고 해...

욕하는 애들은 지 이름 까고도 욕 잘만함...

이미 수년전에 겪어보고도 이러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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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맹그 2019-10-17 (목) 03:16
난 찬성인데...    해외 아이피 위장해서 그거 믿고 깝치는 애들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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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불알 2019-10-17 (목) 03:18
우리집 돼지새끼가  댓글단거에요
추천 0
rank다이어트GOGO 2019-10-17 (목) 03:40
이게 적용 되면 모든 사이트들이 의무적으로 실며인증 해야 될테고
토렌트 사이트역시  앞으로는 실명인증해야 가입되고 그래야 다운받을수 있게 될수도 있을텐데....
결국 실명까고 다운받는거라....고스란히 기록 남을테고....
추천 0
rank땡모 2019-10-17 (목) 03:44
악플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실명제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0
rankRachae 2019-10-17 (목) 03:46
페북 보면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신상정보 공개해도 악플 달 놈들은 다는 것 같음. 규제 효용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음
추천 0
rank숲냥 2019-10-17 (목) 04:02
찬성이긴 하지만 반대합니다.
찬성인 이유는 저것도 악플 제재를 위한 노력중 하나라면 찬성하는것이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저게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며,
정부나 정치인들은 고작 저거 하나 해놓으면 더이상의 조치가 없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명제와 더불어 악플에 대한 법적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실명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얼굴까고 악플 다는 애들 천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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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kcp 2019-10-17 (목) 04:26
실명까고 비난하는 게 당사자에게 더 못 견딜텐데.

말 하자면 법에 걸리는 점만 피하면 되니까요.

비열한 악플이  비판으로 이름을 바꿀 뿐.

+@로 실명에 따른 실체가 있는 인물의 공격인 점이 더 무섭고

또한 애초에 실명제 아니라서 못 잡는 게 아니잖아요?

부작용도 이미 다 봤고

댓글 실명 자체가 대부분 커뮤니티에 주요 개인정보 다 요구하게 될텐데

또 지난날의 주민등록번호 공공재 난을 격어 봐야할라나요.
거지같은 아이핀

댓글 하나로 라면 하나 버는 알바가 실명이라서
이토에 안 찾아오겠어요.

실명만 까봤자 당하는 당사자는 또 누가 누군줄 어떻게 알아요.

또한 연예인 사건에 댓글 단 적이 거의 없지만 한 소리 하자면
실명제 운운은 초점이 잘 못됐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갑을 관계인 게 문제지
소속사도 x같은 언론 관리 쉬쉬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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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쏘닉님 2019-10-17 (목) 04:42
최진실 죽었을 때 그거 이용해서 나경원이가 뭔짓을 했는지 다들 잊어버린 듯. 오히려 사기꾼들하고 양아치들이 더 신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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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승이로노 2019-10-17 (목) 05:19
이야 무식한 새끼들 인터넷실명제란다;; 중국이민가 살아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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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꽃멍게 2019-10-17 (목) 05:34
반대, 처벌을 강화해야지 실명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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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초코초코a 2019-10-17 (목) 06:31
실명제라 정치가들이 좋아하겠네 생각종해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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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waple 2019-10-17 (목) 06:47
지랄한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고인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고
지들 맘대로 쥐고흔들 장치를 만들어가네

개썩은 악마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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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방태공 2019-10-17 (목) 07:21
전체 할필요는 없겠지만 만명이상의 커뮤니티나 포탈이나 SNS 같은건 좀 필요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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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금소야 2019-10-17 (목) 07:30
걸리면 인생ㅈ될만큼 처벌을 하도록 강화를 해야지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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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리움 2019-10-17 (목) 07:37
반대 이런 논의는 인테넷 초창기에도 있었음 실명제가 얼마나 통제사회로 나아가기 쉬운 발판인지 인지 못하는거임
악플 대처법과 악플신고시 경찰이 제대로만 대응해 준다면 수사에 문제없음
왜 악플러들이 설치냐면 수사를 귀찮아해서 제대로 수사해주는 경우가 드물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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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제피리노 2019-10-17 (목) 07:59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차피 안됨... 그냥 느낌이 이번만 그런게 아니라 오래전에도 이미 시도했음 하지만 하면 말그대로 통제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됨 난 나쁜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건 싫음 그리고 진짜로 해야할일은 처벌 강화를 해서 악플을 못달게 하는거지 실명제는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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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들꽃편지 2019-10-17 (목) 08:06
솔직히 실명제가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봄.
실명이 아니라 해도 작성자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차라리 처벌이나 배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처벌이 미비하니까 실명제 해도 신경 안 쓰고 악플 달 놈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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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DPR 2019-10-17 (목) 08:52
우리가 찬성해도 자한당 댓글 알바써야되서 악착같이 못 하게 겐세이 놓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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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심심한이엘씨 2019-10-17 (목) 09:47
반대입니다.
경찰청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시기에 조사를 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진 모르겠지만
폐해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현 제도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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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캘러미티혼 2019-10-17 (목) 10:26
조건부 찬성. 언론사, 정부기관, 등에서만 실명제를 하면 될듯. 혹은 커뮤도 실명 게시판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부분 실명제가 생기고나면 커뮤의 댓글 혹은 악플은 익명성 뒤에 숨은 찐따들의 발악이라 취급하고 믿거할 수 있음. 심리적 완충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굳이 악플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제어할 수도 있음. 헛소리 하는 놈에게 자신있으면 실명대고 주장하라고 할 수 있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임. 커뮤같은데서 익명으로 떠드는 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역시 믿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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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꽃중년 2019-10-17 (목) 10:5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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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삽질의나날 2019-10-17 (목) 10:57
해라 해. 제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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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에오구스◇ 2019-10-17 (목) 11:28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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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수진 2019-10-17 (목) 12:00
ㅡㅡ실명제 이전에 했어도 다른거 없었어
추천 0
rank애쉬ash 2019-10-17 (목) 12:58
논의 꺼리도 못됨
시행이 가능해야지요...강행해봐야 실명제 없는 외국 사이트 커뮤니티로 대이주하고 끝날 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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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금뭬달 2019-10-17 (목) 13:36
실명제로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명제보다는 1. 처벌 강화 및 신고 처리 간소화 2. 인터넷 예절 및 법률 교육 강화 쪽이 좋다고 봅니다.
아직 완전히 민주국가라고 보기 힘든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명제를 할 경우, 잘못된 권력에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있지만 국내 IT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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