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네요

일부 지하시설의 철거네요

사랑과 교회는 반댓말 아닌가?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명령내려도 계속 버틸껄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철거할 놈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꺼에요.
종교단체라고 교인들 표로 버티고
정치인들은 눈치 볼테고, 행정당국은 강제집행같은 거 생각도 못하고,
유야무야 계속 뭉게면서 버틸꺼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분

법이 어수룩하지 않아요.
일단 판결에 몇월 며칠까지 안하면
매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루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수로 계산되어 쌓여 갑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 본 내용인데
철거보단 공공기관에 해당 공간을 내주는거로 합의보고
해당 공간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하는거로 하고
교회에서 계속 신청 접수 해줘서 교회만 독식할수 있도록 할꺼라고 하던데
가능할려나요?

황교안 대통령 될때까지 버틸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교회법이 우선이라는 다른 정치인도 있겠고

자한당이 정권 잡든 잡지 않든 그건 무관하게
끝까지 버틸꺼에요.
민주당내에도 김진표같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강제집행 어림 없죠.

총선으로 완전 물갈이해도 할수 있다고 장담 어려울 것 같음
일단 종교과세와 세무조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벌금 내면서 버티겠죠...

저거 벌금만 내면 끝입니다. 매년 철거독촉장하고 벌금 20만원쯤 나올걸요...

장담하는데 생깝니다

교회법이 최상위거든요 ㅋㅋㅋㅋ 먹사님이 쌩까고 기도하자 할껄요!? 돈이나 더내라고 벌금내야하니깐

헐 허가한 놈도 같이 감옥가자

헌금 더 걷고 벌금 내면서 버티겠죠. 강제 집행은 불가능할걸요. 사랑의 교회에 정제계 인사들 많이 다닙니다.

개독은 사람새끼들 아님

구청장이 지들 편이라 끝까지 개길듯

언제는 합법이라서 했나요

악마와 교회

대한민국 헌법 젓으로아는데요

교회법이 모사가 법임

이행강제금 이란 것인데..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일 경우는  위반한 면적에다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의 50%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이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서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볼 수 있고 이를 적용하면

시가표준액의 3%의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번인가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과세관청(서초세무서?)의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이니 시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고발 하지 않는 한 교회 측에서 철거보다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버티는 것으로 갈 확률이 높겠네요.

교회 다니는
개돼지들이 문제임  ㅂㅅ 들이

분명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외면함

개독교 다니는  개돼지들이  그게  권력인줄암

자정작용이  없음  개돼지 ㅂㅅ들이,  자한당만큼

나라 망쳐먹는데 일조 하는것들이  개독교 다니는

ㅂㅅ  개돼지들임

저도 그냥 버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거 서울시에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었음?

돈내며 버티면 그만.

공공시설 무단 점유 사용시 이행강제금에 할증이 붙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장실문도 개방 안하면서 사랑은 개뿔

클리앙에서 퍼옵니다.
그렇다네요.ㅋ

원상복구 비용을 교회측에서는 39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나 건축관계자는 교회 건축비용 정도로 어림잡는군요.

답 나오네요.. BJR....

http://news.zum.com/articles/42618130

앙예수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