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개인은 15명이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0명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5917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59억1800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1년 넘게 체납된 국세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40대 정모씨는 부가가치세 등 9건에서 총 249억87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규모로 1위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고모씨와 경기 성남시가 주소지인 60대 정모씨는 각각 180억7000만원·149억2800만원을 체납해 2·3위에 올랐다.
상위 100위 안에 드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전체 체납액에서 수도권 지역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했다. 서울(34명·1963억5100만원)과 경기(31명·1777억2800만원), 인천(6명·424억6400만원)의 총 체납액은 4165억4300만원(70.4%)이었다.
지난해 법인과 개인 모두를 포함한 고액상습체납자 전체 인원은 7158명으로 금액은 5조2440억원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 규모는 15명에 총 2471억원이었다. 구간별 전체 체납액은 2~5억원 체납자들(4300명·1조6062억원)이 가장 많았고 10~30억원 체납자들(833명·1조3263억원), 5~10억원 체납자들(1845명·1조243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금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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