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WTO 심리 대상 아니다"…일본 편들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측에 힘을 싣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한일 간 WTO 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수출규제가 한 국가의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국인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이번 제소가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2019년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하여 우리나라로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었다.

2020년 7월 29일 WTO 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한일간 법리 공방을 본격화 하는 패널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 이 날 회의에서 미국은 숨겨져 있는 의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안보 조치로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내에서 우리나라의 제소를 받아들여 패널 설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WTO 제소 관련 회의에 참석한 담당 부서는 상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속 "무역대표부" 입니다.

트럼프 속내는 한국은 일회용 카드일 뿐, 일본을 품고 가려고 하는 의도 이겠지요 .

여태까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시행해온 안보에 입각한 무역규제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변명이라고 볼수없죠. 그동안 트럼프는  아무리 큰실수를 해도 

비난하면 가짜뉴스다 라며 비난자들을 공격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인간이었으니,

 수고스럽게도  WTO에 백악관 직속 무역대표부를 보내 일본편을 들어준건 아베의

 부탁을 들어준것입니다.

마이클 볼턴 회고록에 의하면, 북한과도 합의 서명하기 직전에 아베가 반대하자 

합의 깨버린 전과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