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적으로는 부모님 마음 이해 갑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을 가입 했는데도 운전자가 사고를 낼때마다 벌금 물고 형사처벌 받고 한다면 무서워서 누가 운전을 하겠습니까
아이 부모님도 종합보험 가입하고 운전하실 텐데요.

저건 그냥 운전 미숙이구만

형법상 처벌사유가 조각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생겼으면 민사 못거나?

개같은법이구나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운전미숙자에겐 편리한 살인기구

이게 어떻게 처벌이 안되냐?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중에 진짜 이해안되는거
주차장이라고 도로 아니라고 처벌안받고
학교안 운동장이라고 도로아니라고 처벌안받고
이딴 븅신같은 법은 왜 안고치는건지

국개의원

국회의원이 일을 안해서 그럽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인것처럼
주차장같은 경우는 차가우선인거죠 처벌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횡단보도에선 차가주의하고
주차장에서는 보행자가 주의해야하는거죠

무슨 소리에요.
장소가 어디건 둘 다 서로 주의해야죠.

설령 그말이 맞다 쳐도 저건 운전을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경사로를 똑바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국X들 지들이 운전하게 해야 정신 차릴텐데....

안타깝지만 고의성이나 위법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은 아닌듯.  민사소송 및 보험으로 해결할일

개인적으로 운전면하는 월등히 강화되어야 이런일이 덜벌어질듯.  지금도 운전하다보면 사이드 미러도 안보고 깜빡이도 킬줄 모르고 그냥 밀고다니는 운전대 잡으면 안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음. 신호위반등등 에효

너무 무섭다 ㅠ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닌데 처벌이라뇨.
손해 배상 등의 금전적 배상일텐데 이런 건 보험이 되어있는 거죠. 뉴스에서 하고싶은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다른건 그러려니하는데 전화한통 없는건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봄.

저도 같은 생각.
처벌을 안받는거야 그게 룰이 맞는거 같은데 사고 원인이 100%본인 부주의 혹은 본인 차량 결함에 있으면서 사과 한마디 없다는건...

전화로 사과하면 잘못 인정했다고 재판 시 불이익 받아서? 미국은 최대한 쌩까라고 보험사에서 알려주더라구요. 아임 쏘리 한 마디만 해도 100:0 나올거 깨진다고.

차가 주변에 지나가거나 하면 돌아보기라도 해야하는데 안보는 사람많음 특히 여자들

엄마랑 같이 가다 아파트 내 도로에서 사고나는 경우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도 안돌아보고 무방비하게 당함

안타까운 사고 없도록 주의 좀 하면 좋겠음

안타까운 사고와 제도는 별개로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네요. 저렇게 치이면 본인도 엄청 고통스럽고 제정신이 아닐텐데 벌떡 일어나서 아이부터 챙기고.... 역시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살아서 다행이다..휴

법제도의 헛점

주차장, 학교운동장, 사유지등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리가 안됨

일반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면 신고해서 견인을 하면 되지만

내땅에 엄한놈이 차대 놓으면 신고해도 처리할 방법이 없음

주차장 입구 도로를 막아놓으면 신고로 견인이 되지만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버리면 손을 댈수가 없음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님

지난번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생 치어서 난리났던 사건도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았음

도로 교통법상에 도로가 아닌 공터나 이런곳에 차가 안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런곳에서 면허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한다고 처벌을 안받는것도 아닌데

그런곳에서 생긴 교통사고에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현행 법이 뭐 같은거임

이런거 고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일을 안해서 그럼

영상에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거 같은데요

무슨 영화를 보는줄 알았네... ㅎㄷㄷ 와 근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
애기도 천운이 도왔네.... ㅎㄷㄷ
운전자가 보험으로 보호는 받지만 도덕적으로는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네요...
딱봐도 후진 놓고 엑셀 밟은거 같은데... ㅎㄷㄷ

형사처벌 얘기하잖아.
더군다나 처벌 받는다고 피해자에게 하나 득될 게 없음.

분하면 피곤해도 민사를 가야지 뭐..
저건 새삼스럽게 끄집어낸 것일 뿐.

이와중에 여자탓 엄마탓 하는 분은 무슨 슈퍼맨이세요?;;
주변 안보고 무단횡단하는 블박영상 많이 봐서
무슨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저걸 주변 돌아본다고 피할수있어요?
냅다 후진해서 들이받아버리는데

글게요
병이에요 병

영상보기전까진 부모가 아이 안보고 내비둬서 사고난줄 알았다.... ㅅㅂ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