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총파업시 법에 따라 대응
코로나19 대응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활동 의사는 OECD 수준으로 단순계산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입니다.
금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 ·과학자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에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한 골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정원을 400명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 초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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