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급 강간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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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 역대급 강간 사건.jpg

야그러 2020-09-28 (월) 11:46 조회 : 23898 추천 : 67

진짜 광기와 사법부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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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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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괴양반 2020-09-28 (월) 11:48

한국에??? 언제 그런사건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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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끄 2020-09-29 (화) 09:55

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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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검 2020-09-28 (월) 11:49

주작이겠지..... 제발....

추천 1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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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브리안 2020-09-29 (화) 04:26

예전 기사를 본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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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이 2020-09-28 (월) 11:51

링컨 짤이 생각 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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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 2020-09-28 (월) 11:58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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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아빠 2020-09-28 (월) 12:04

진짜 믿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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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르케고르 2020-09-28 (월) 12:04

진짜 저정도는 사형으로 좀 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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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끄 2020-09-29 (화) 09:59

싸이코패스들은
일반인들이 감히 상상도 못 할 영역을 탐하는 새끼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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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님 2020-09-28 (월) 12:08

읽으면서 성질나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조두순이나 저런놈들은 진짜 사형도 국민들 보는앞에서 잔인하게 죽여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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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yle 2020-09-28 (월) 12:11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1.jsp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입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아마 판사가 내릴수있는 최대형량을 내린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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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yle 2020-09-28 (월) 13:10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옆쪽 탭에보면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주거침입 등 강간 가중 9년에 상해랑 기타 합쳐서 15년 때린거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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