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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본산 참돔 5억원어치 국산이라고 속여 판 업주
rank사나미나    2020-10-22 (목) 06:39   조회 : 11874   추천 : 30 추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007.33009001223


벌금이 고작 2천이네요. 판건 5억원어치인데

범죄로 얻은 이익은 환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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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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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랜덤이야 2020-10-22 (목) 06:52
5억팔아서 못해도 1억이상 이득봤을텐데...벌금이 고작 2000
이건 원산지 속여서 팔아먹어라 하고 장려하는수준아님?
rank수입산고기 2020-10-22 (목) 06:54
팔아치운게 거의 5억이면 벌금을 5억 이상 때려야 되는거 아니냐???
rank봄의요정루나 2020-10-22 (목) 07:15
방사능 참돔을 돈 받고 팔았다구요?? 어이가 없군요;;;
rankbhujdsme 2020-10-22 (목) 07:33
일산돔이 더비싼데??
     
       
rank키에르케고르 2020-10-22 (목) 08:23
후쿠시마산이면?
rankdㅇㅅㅇb 2020-10-22 (목) 07:42
방사능..
금지는 못 시킬망정 속여 파는 건 다 때려잡아야지
솜방망이면 이런 사람 언제든 또 생기는 건 필연이겠죠

일본산 식품 원산지 속여 파는 건 진짜 가볍게 볼 게 아님
내부피폭이면 막말로 안 걸릴 암도 원산지 속여 파는 방사능 식품 때문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 없음
그저 재수없게 일본산인지도 모르고 즐겁게 먹었다는 이유로
미래에 삶과 가정이 개박살나면 얼마나 억울할런지
rank아니 2020-10-22 (목) 07:57
저러면 후쿠시마 못 막지
rank환장하겠네 2020-10-22 (목) 08:21
도대체 왜 이런 ㅄ같은 법, 제도들을 바꿀 생각을 안하는건지....
rank19금푸우 2020-10-22 (목) 09:21
부당이익은 환수입니다
rank아이아이 2020-10-22 (목) 09:24
방사능 팔았네..
rank으어니 2020-10-22 (목) 15:58
부산은 쪽바리 멀티기지
조떼의 한국 진출을 도운게 부산
rankmist 2020-10-22 (목) 16:11
할만하네  2천쯤내도 이득이니
rankanwjrod 2020-10-22 (목) 20:03
대한민국의 형법체계는 경제사범에 대해선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탈세를 계속 하라고 만들었죠.
범죄수익의 환수도 안 하고 과징금 벌금이 수익의 1/100 수준이니..
rank유자나무 2020-10-22 (목) 20:22
골때리네
5억원어치 팔아먹고 벌금 꼴랑 2천.
이러면 너도나도 하겠구만.
rank가인하 2020-10-22 (목) 20:40
판사가 1억쯤 먹었겠네
rank김마트 2020-10-22 (목) 23:15
항상 속여먹는 새기들이 있어 문제야 나중에 ㅈ되는 걸 알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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