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은 은행 365코너 였구나.

전세계 유튜브 채널중에 후원금 가장 많이 빠는곳이 저 씹세연...

레전드였던 사건이죠

저런 것때문에 간통죄 폐지되었나 싶음(형사로 처벌 못하고 현재는 민사 소송만 가능)

개인 사생활을 국가가 형법으로 간섭한다는게 잘못된거죠

글쎄요
그걸 개인 사생활로 치부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들끼리 발정나서 그런걸 나라가 어떻게 할수있나요?

그렇죠...삘 받아서 사람 참수해도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냥 죽은 사람 불쌍한거지...

뭔 말 같지도 않은 비유를

합의 하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SM 등의 행위 역시 서로가 합의 했어도 국가가 관여해서 '이것은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라고 감옥 보내야겠네요?

The미래>>
간통죄도 SM행위처럼 서로 용인하면 국가에서 맘대로 처벌 못해요. 공소제기조차 못해요.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해야지만 공소 제기하고, 수사하고, 처벌 가능했어요..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죠.. 지들끼리 발정나서 피해자 없으면 상관없죠..
저 분도 지들끼리 발정난 년놈들 때문에 가정 파탄나고 혼자 자식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명백한 피해죠?
물론 민사로 피해 복구를 일부 (아주 일부..)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사기죄도 그냥 민사로 피해를 복구하지 왜 형사로 집어 넣을까요?

전 간통죄 찬성합니다.

사실 사기죄도 피해액 10배로 보상 이런식이면 굳이 형사 없어도 될거 같긴 합니다.

간통'죄'라면 원칙상으로 두 부부가 서로 마음이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이혼 전에 타인과 교제한다 이거 역시 '간통죄'로 두 부부 모두 이혼과 별개로 국가의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 모순이 생기니 '죄'라는 걸 없애고 말씀하시는 피해를 민사로 받을 수 있게 한 거라 봅니다.

The미래 >>
아니에요.. 간통죄는 절대적친고죄에요. 즉, 나 저 사람이 간통해서 피해 받았어요! 그러고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피해자 또는 기타 공소권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공소제기가 가능해요.
반의사불벌죄와도 다르죠.. 반의사불벌죄는 공소 제기는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간통죄는 아예 공소 조차 피해자가 고소 안하면 못해요.. 물론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돼서 아예 고소도 못하지만요..

1부 1처는 왜 있는거에요?
님이 말에 따르면 이 나라에 일부다처나 일처다부가 나라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말이죠?

안 그래도 친구 녀석이 제가 걸그룹 얘도 좋아하고 쟤도 좋아한다고 히히덕거리는 걸 보더니 '너는 중동으로 이민 가라'고 하더군요. ㅋㅋㅋ

사람하나 뒤지는거랑 발정나서 두가정 파탄나고 관련된 양쪽 배우자 인생 조지고

딸린 애들 줄줄히 정신병이나 트라우마 생기는데 어느게 더 약하다고 생각하나요??

1인 사망 VS 어른2+딸린자식들.....

당연히 전자죠 한 인간의 생명을 뭘로 아시는건지

두번째 경우도 충분히 비극적입니다만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1인 사망이요.

맥락을 잘 못 짚으시는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형법은 최후수단성이란게 있습니다 사적인 성 윤리 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할 수 없다라는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국제적 법 추세이기도 하구요

이런 의미에서 간통의 형사 처벌은 부당하다는 거지요
간통이 정당한 행위이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폐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얼마나 악질이건 간통은 결혼이라는 일반인 간의 '계약 사항'의 위반 정도로 이해해야 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과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간통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앞으로 어디가서 살인이랑 간통을 비교하는 논리는 자제하세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당신만 사랑할게" 했던 서약을 저버렸으니 서로간에 민사로 책임을 물어야지 나라가 처벌할 일이 아니다는게 간통죄 폐지의 전부인데... 무슨 애들이 줄줄히 정신병에 인생을 조져요 ㅋㅋ 다른법은 서구권 선진국들 보고 배우자고하면서 간통죄에는 죄다 감정섞인 말만 앞세움 ㅋㅋ 법체계를 아침드라마 보던 감정으로 접근하니 ...이래서야 판사는 아무나 욕할일이 아니네

ㅇㅇ 실제로 판사 판결 중에 대놓고 이건 커넥션/커미션이 있어 보인다 하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렸다고 보이는 것도 자율적 재량 범위 내에서인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인터넷에서 판사 쓰레기네 어쩌네 하는 내용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말씀하시는 아침드라마 감정으로 접근해서 욕하더군요.

네 높으신 분들이 간통하고 처벌 안받으려고 간통죄 폐지했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높으신 분들이 성접대 받으러 다니는 룸사롱같은 성매매 업소는 절대 단속 안하죠.

강용..ㅋㅋ도..ㅋㅋ맘 ㅋㅋㅋ 한쌍의 똥파리라는 말이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잘 어울리네

강용석 악플로 수입이 수억은 될텐데 괜찮은 장사네

그러니까 인신공격성 악플은 쓰지 말아야죠. 뭐하러 어렵게 번 돈으로 저런 인간 돈을 벌어주나요?
더더욱 이 인간 관련해서는 인신공격 없이 비판만 해도 충분히 욕먹을 짓들이 한가득인데.

어디서 똥파리가 날아다니내....음.... 이런 주어가 없는군요~~

상간자가 지불하는 위자료는 1000 ~ 2000 만원입니다. 강용석이는 인지도 때문에 시범케이스 같은 경우라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피해 입을 일도 없습니다. 열받은 남편이 간혹 주변에 폭로하기도 하지만 건별로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면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하면 되고 폭력은 말 할 것도 없고, 욕이라도 해 주면 땡큐죠. 겁 먹지 마세요. 그래서 불륜은 먼저하는게 이득입니다. 쫄지말고 불륜들 하세요. 유부녀가 쉬워요.

이사람 이야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