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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할 방법 1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편의상)의 증언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그지같은 법률.

진짜 페미정권 페미문재인 진절머리남

이건 또 먼 헛소리신지..

성관계할때 나는 신음소리 등을 녹음해서 어따씀?

엄연한 프라이버시인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건 불법인게 당연한거 아님?

행복하세요

뭣도 모르고 떠들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반대를 일방적으로 하면 좀 알아들어라

목 위에 있는건 장식이 아니잖냐

장식 맞답니다. 글 내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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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 발의한 놈이 평소에 무슨짓을 하고 싶었던 지 부터 잘 생각해 봐야 함.

놈이 아니라 ㄴ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불법녹취물은 증거로서 효력이 전혀 없으며, 강간범에 대한 반론은 1도 못하고 불법녹취 처벌만 가중됩니다

대신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을'수도' 있음
하지만 증거능력은 별개로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따로 해야됨

A와 B의 대화를 C가 녹음하면 불법이고 증거능력이 없지만.
A와 B의 대화를 A나 B 둘중 한사람이 했다면 적법이고 증거능력있어요.
녹음시 상대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 통과하려는 법안이
성관계 시 녹음이 자기가 대화에 참여(당사자)여도 불법이라고 단정짓는 법입니다
최후의 최후의 최후의 방패를 뺏어가는 법

진짜 뭐같은데...
이것도 통과될거같네요.
여자가 약자라는 프레임이 짜여있고. 그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의감(?)에 불타는 의원들은 적극 나설거고.
이거 반대했다가 역풍맞는게 무서운 거수기의원들은 대세따라서 찬성할거구요.
아주 무난하게 통과될거같아요.

뭐...강간 범죄 피해자는 구해야 하는게 맞지만
무고 범죄 피해자는 누가 구해주나?

무고미투에 당하는것 보다 무고범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는 미친 시대가 되었음.

이 쯤되면 나라도 그냥 죽여버릴듯... 살인유기가 낫겠다는 계산이 드는데..

실제 일 일어난 사람들은 주저 안할 것같은데..

정신이 나간건가 ㅋ

일 크게 키우는 건데..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만약 통과되서 피해받은 사람이 의원들 그냥 살려둘거라고 생각하는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ㅋㅋ

그냥 정신과 다니면서 기록 좀 남기고 항우울제 좀 타고 술먹고 죽이면 된다. 성폭행범보다 심신미약 살인자가 나으니까 개같은 나라로 발전중 ㅋㅋ

그거생각나네....성폭행당했다고 구라쳐서..그냥 그여자 때려죽인거...그게 처벌 더 낫았던거같은데-_-

녹음 자체가 불법으로 발의되었음 
보자보자 하니  최순실도 그런생각안하겠다

이 법안 반대하는 의원은 성매매 여성 비판하던 시의원처럼 출당조치 되겠죠
아주 졸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근데 상대가 내 목소리 녹음해서 퍼뜨리면 좀 거시기한건 맞긴한데...

현행법으로도 상대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민사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걸 유포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쌍방 목소리가 전부 녹음 되 있으면 된다더라구요.

그리고, 성폭행범의 처벌과 그깟 유포에따른 형사고발 어디가 큰지 생ㄱ가해봐야죠 ^^

증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직접증거가 여성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성관계시 신음소리까지 전부 녹음해 두겠다? 자기의 변태적 성향을 합리화 하는거 같은데요

요즘세상이 어떤줄 알고 ㅋㅋㅋㅋ
난 널 믿어~
응 성폭행~ 싫음 돈내놔~

이토에서 꺼지세요. 무고방지용인데 뭘 변태적 성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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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 발의하는 의원들 누구냐?
다시는.안 찍어야 될 놈들이라 궁금하네

전부 민주당

진짜 죽일놈들일세 여성만 표밭인가 개자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