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배너

브랜드연구소

RiZUM RZCOS 러판 준비중

   
[사회]

성관계 녹음 불법화 입법 반대의견 링크

글쓴이 : 검은타래 날짜 : 2020-11-21 (토) 16:02 조회 : 5405 추천 : 36    
본문 이미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증거없이도 증언만으로 처벌받는 시대인데

무고하단 증거를 남기기위해

하는 녹음마저 불법화 한다고 합니다.

이전 성범죄 신고자 공익보호자화 하는
법율 입법반대 의견달아 막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막을수 있습니다

참여부탁 드립니다
검은타래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쿠오 2020-11-21 (토) 17:24 추천 10 반대 0
저거 입법한 씨발새끼는 찢어죽여도 무방함
백팩 2020-11-21 (토) 16:29 추천 6 반대 0
일단 무고죄 형량부터(2)

내 생각에 모든 무고죄는 무고하려던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베이스로 [email protected] 해야 한다고 생각함.
껌먹은야옹이 2020-11-21 (토) 16:07
일단은 무고죄 부터 형량좀 어떻게 해 봅시다!
꼰대머리들하… 2020-11-21 (토) 16:08
싸인
아처던컨 2020-11-21 (토) 16:26
싸인
헬로헬로반반 2020-11-21 (토) 16:28
민주당에서 추진하는건데 반대??? 국민의짐 지령떨어졋나 ? 진짜 또 기어쳐나오는구만
추천 0 반대 23
     
       
아푸아루 2020-11-21 (토) 16:35
이 사람 컨셉인거? 아니면 어그로 끄는거?
민주당이면 다 굿굿이고 반대하면 국짐인가?
진심 이렇게 생각하면 노답이네
     
       
helfenmi 2020-11-21 (토) 16:46
뭔...민주당이 추진하는거라도 안좋으면 반대해야지 시민으로서 기본 자세가 안되있는듯?
     
       
ECOsystem 2020-11-21 (토) 17:03
대가리 깨졌네 ㅄ..
     
       
촐래기고냉이 2020-11-21 (토) 17:30
지가 짐당 바이럴좀 하는줄 아는 등신.
진짜 또 기어쳐나오는구만
     
       
쿠로쓰 2020-11-21 (토) 22:22
응 저거 그냥 통과되서 민주당 쌍욕을 먹고 지지율 좀 떨어졌음 좋겠다 이거지?
이런 소재를 막으려고 하다니 우리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만? ㅋㅋ
     
       
어그로탐지기 2020-11-22 (일) 04:12
ㄹㅇㅋㅋ
백팩 2020-11-21 (토) 16:2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일단 무고죄 형량부터(2)

내 생각에 모든 무고죄는 무고하려던 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베이스로 [email protected] 해야 한다고 생각함.
고밀도 2020-11-21 (토) 16:33
참여 완료
삐리릭 2020-11-21 (토) 16:57
이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음
범죄의 목적으로 녹음하는 것과 본인을 지키기 위해 녹음하는 것을 구분하여
법률의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자는 주장으로 가야지
무조건 위 법률에 반대한다고 하면 성범죄를 옹호하는 것이냐 하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음
따긔♡ 2020-11-21 (토) 16:57
500개도 못넘었네...ㅠ
쿠오 2020-11-21 (토) 17:2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거 입법한 씨발새끼는 찢어죽여도 무방함
추천 10 반대 0
정과장짱짱맨 2020-11-21 (토) 18:17
걍 섹스를 불법화 시켜버려..
섹스하면 잡아 넣어버려
Mars8 2020-11-21 (토) 18:52
이법도  통과 된 후  어 이것도 통과가 되네  하는것은 아니지
피자헛둘셋넷 2020-11-21 (토) 18:59
참여완료
뭘이런걸다ㅎ… 2020-11-22 (일) 00:40
여가부 부터
정치권 까지
아주 대놓고 이젠 여자 못만나고 안만나게 만들려고 그러네 ㅋㅋㅋㅋ
와이즈먼 2020-11-22 (일) 06:35
닥치고 가서 반대의견 남기라고...
여기다 씨잘대기없는 댓글 남기지말고
모나리자스쿼… 2020-11-22 (일) 11:46
반대 의견 적고 왔습니다. 발의한 사람들 사형시켜야 되는건 아닌가? 어떻게 꼴페미만 들어가면 당연히 가능한 일을 불가능 하게 만들려고 발악하는걸까?
   

(구)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  일간조회순 | 일간추천순 | 일간댓글순 | 주간조회순 | 주간추천순 | 주간댓글순 | 월간조회순 | 월간추천순
분류인기순  유머 | 감동 | 동물 | 엽기 | 공포 | 블박 | 후방 | 영상 | 사회 | 기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6-19 44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6-19 4
 [필독] 유머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6-19 61
[비밀상점]  [신제품특가] 2020 네파/NEPA 방한용품 (한정수량) (2105) 토퍼스
114978 [사회]  국내 확진자 '0'..대만은 어떻게 '코로나 무풍지대' 됐나 이미지 無答 10:59 0 20
114977 [영상]  자만 하면 안되는 이유 (2) 이미지 미스터차우 10:52 2 570
114976 [유머]  철벽녀를 꼬시는 방법 이미지 또랭또랭 10:44 4 1457
114975 [기타]  "제발 이 저주 가져가세요"…15년만에 돌아온 '폼페이 유물' (3) 이미지 조까대만에바… 10:34 2 1421
114974 [유머]  AI가 OOO의 목소리로 날씨까지 알려준다고??? (3) 아이아이 10:30 3 1233
114973 [동물]  오페라 하이라이트 부분 (1) 이미지 스미노프 10:28 5 942
114972 [유머]  스트레스 해소 방법 (3) 이미지 붉은언덕 10:26 3 1431
114971 [유머]  니가 왜 거기 서있어 (1) 이미지 승연태연지은 10:20 3 1564
114970 [유머]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 manhwa (4) 이미지 붉은언덕 10:17 3 1571
114969 [기타]  초밥 1인분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이유 (19) 이미지 Clothild 10:09 6 3811
114968 [유머]  놀면 뭐하니 쌍둥이 커플 사연ㄷㄷㄷ.jpg (4) 이미지 Basica 10:05 8 3660
114967 [감동]  개그맨 김원효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 (2) 이미지 Clothild 10:00 17 3430
114966 [엽기]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찍던 시절 모습.gif (9) 이미지 Basica 10:00 4 3312
114965 [유머]  10년전 무한걸스 출연했던 불쌍한 박용규 학생 (3) 이미지 1등당첨자 09:58 5 3315
114964 [엽기]  10년전 동대문 협박의달인.jpg (3) Basica 09:52 5 3145
114963 [유머]  화난사람 약 올리기...gif (3) Basica 09:51 2 2212
114962 [기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마파두부.gif (5) 이미지 Basica 09:49 5 2929
114961 [유머]  방탄의 성공은 중국아미가 밀어줘서 이룩한것 (13) 이미지 마춤법파괘자 09:38 13 3019
114960 [동물]  찐남매 이미지 스미노프 09:35 6 1807
114959 [유머]  현재 논란중인 임시완 인스타 (19) 이미지 갓유리 09:23 11 5941
114958 [엽기]  유연성이 남다른 처자 (2) 이미지 또랭또랭 09:23 6 3684
114957 [유머]  2인용 게임을 잘하는 법.gif (11) 이미지 노랑노을 09:15 13 4884
114956 [유머]  편의점 음주 빌런.jpg (3) 이미지 노랑노을 09:08 8 4761
114955 [유머]  이이제이 (7) 이미지 마춤법파괘자 09:07 10 2902
114954 [유머]  일본어만 타이핑 되는 친구와의 대화.jpg (1) 이미지 노랑노을 09:06 5 4442
114953 [엽기]  고무줄 자위 조심하세요.jpg (12) Basica 09:06 7 5721
114952 [유머]  현대인들의 작고 소소한 힐링.jpg (11) 이미지 노랑노을 09:03 12 3780
114951 [동물]  주인 카메라 뺏었다 소리O (2) 이미지 아이즈원♡ 09:01 8 1909
114950 [엽기]  혐) 툰드라 사람들의 별미.gif (8) 이미지 Basica 09:00 6 4798
114949 [엽기]  닭 한마리 팔았을 때 남는 수익은 얼마인가.jpg (18) Basica 08:56 8 4091
114948 [엽기]  키 늘리는 수술 원리.gif (13) Basica 08:53 10 4204
114947 [유머]  남편을 이름으로 불러보았다 (4) 이미지 Onepic 08:51 6 3865
114946 [유머]  원시생활 컨셉 유튜버 근황.jpg (12) Basica 08:50 10 5625
114945 [유머]  족보세트 레전드..jpg (10) Basica 08:49 13 5318
114944 [후방]  은퇴한 AV 배우의 은퇴 이후의 삶 (13) 이미지 냥이사모 08:44 8 5903
114943 [기타]  기레기 십계명 (3) 이미지 영길사마 08:43 19 2670
114942 [기타]  전쟁 패배소식에 즐거워하는 군인들.gif (10) 이미지 아이언엉아 08:40 7 4595
114941 [유머]  여자친구가 옆에 있을때.jpg (9) 이미지 Basica 08:35 7 5042
114940 [유머]  나 한입만~ (7) 이미지 스미노프 08:34 7 2770
114939 [엽기]  건설현장 불법주차 차량의 최후.gif (4) Basica 08:33 7 4526
114938 [기타]  남동생에게 맞아서 너무 서러운 누나.jpg (13) Basica 08:25 9 4901
114937 [유머]  경찰에 잡힌 여장남자.gif (6) Basica 08:24 6 4682
114936 [기타]  대만국회 현황 (3) 이미지 파지올리 08:23 6 3537
114935 [엽기]  서울 모 버스회사 3500원 식단.jpg (15) 이미지 Basica 08:22 18 5259
114934 [유머]  문세윤과 부대찌개 (4) 이미지 한마루 08:21 11 4111
114933 [기타]  인사과 여직원 올타임 레전드...jpg (16) 이미지 1등당첨자 08:20 19 6570
114932 [유머]  태국식 숙청 방법 (3) 이미지 한마루 08:15 9 4559
114931 [유머]  병원으로 직행하는 썰매 (2) 이미지 Onepic 08:05 4 3391
114930 [기타]  길에서 세금 걷기.jpg (9) 이미지 아이언엉아 08:04 22 4241
114929 [유머]  결사항전을 주장하던 한 일본인의 뒤늦은 후회 (10) 이미지 파라파라파라 07:56 16 4422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