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남편과 여행을 떠난다고 하자 심야시간 주거를 침입하고 보복협박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11시26분쯤 피해자인 B씨(여)가 거주하는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의 공동 출입문을 통과한 뒤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등 강제로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 B씨와 헤어지게 된 후 B씨가 남편과 여행을 떠난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B씨가 올해 초 자신을 협박죄 등으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되자 이에 “너와 남편을 죽여버리겠다”, “너 이번에 또 고소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지? 꼭 잘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1시30분쯤 B씨에게 “너네 신랑 찾는 거 일도 아니다”, “너네 신랑이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B씨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마치 B씨의 남편에게 보여줄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 올해 1월2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나체사진을 끼워놓는 방식으로 B씨를 협박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해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의 피의사실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합의에도 불구 그 피해를 아직까지 치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판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며,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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