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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 격리자 세무사 시험 응시 불가"…정부 방침에 수험생 '분노' / 뉴시스

글쓴이 : 미니라디오 날짜 : 2020-11-28 (토) 07:52 조회 : 2573 추천 : 11  

  정부가 오는 12월5일에 열리는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 격리 대상자까지 "무조건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중한 응시 기회를 코로나19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들의 분노도 거세지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에서 치르는 모든 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 격리 대상자 모두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세무사법에 따라 열리는 세무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1년에 1회씩 2개 차수(제1~2차)에 걸쳐 치르고 있다.

이번 제2차 시험은 지난 8월8일 시행된 제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연신중학교 등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에서 합격한 3221명(합격률 33.9%)에 지난해 시험 유예 합격자까지 7000여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시험 기회는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2번(당해·이듬해)만 주어진다.

산업인력공단은 "격리 시험장을 설치할 예산과 담당 인력(감독관 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월 1차 시험에 응시했던 A씨는 "응시자 수가 60만 명에 이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가능한 격리 응시가 세무사 시험에서는 불가능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했다.

특히 2차 시험일까지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 격리 대상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수험생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7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서울에서만 153명이 추가되며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험 기회를 빼앗긴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규 법률사무소 안팍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느냐"면서 "수험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중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가 격리 시험장을 만드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의 한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1일에 치러진 임용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 7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수험생들은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의견을 모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인력공단은 뉴시스의 취재가 시작된 뒤 "자가 격리 대상자 응시 허용에 필요한 추가 예산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입직을 위한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 당국·관계 부처와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섰다. 정부에 시험 주관 기관의 인력·예산 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입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수험생의 세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관 기관과 긍정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이 좋아서 안 떠나는 것인지 그냥 남아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샤키딴단 2020-11-28 (토) 07:59
지가 마스크 안써서 처 걸렸는데... 어쩌란 말이냐.
     
       
에스코바 2020-11-28 (토) 08:51
마스크 죙일 쓰고 다녀도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는거에요
          
            
꾸찌남 2020-11-28 (토) 09:31
마스크를 쓴 의료종사자 분들은 한분도 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게 아니라 턱스크로 죙일 다녔으니 걸린거겠죠.
               
                 
에스코바 2020-11-28 (토) 09:50
???? 제 지역에만 의사가 걸리고 의사땜에 전파된게 몇건인데
진료만 받고왔는데 감염된것도 있고
그때는 마스크벗고 진료했나보죠?
펠메도나 2020-11-28 (토) 08:09
확진자도 치르게 해주는 수능처럼 세무사도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고 같은 국가고시인데 형평성차원에서도 응시하게 해주는것이 맞죠
꼰대길빵차단 2020-11-28 (토) 08:21
탑클래스들이야 1년뒤에 봐서 붙겠지만 겨우 합격언저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라는게 흐름과 타이밍이 있기에 그걸 놓쳐서 자격증 결국 못따면 평생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처럼 단체가 대체방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빵으로 하기위해 개인권리 침해하기로 결정하면 개인이 단체를 위한 일에 협조할까요..? 이제 중요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증상있어도 해열제 등으로 증상 감추고 검사 안받고 시험보러 가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거 같은데. 애초에 꽉막힌 공단에서 이런 생각하는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막자고 시험 못보게하는게 오히려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까 걱정이네요.
이년술사 2020-11-28 (토) 08:28
코로나 격리자 아닌 수험생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aidnarca 2020-11-28 (토) 08:33
근데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했는데 이제서 시끄러울 이유가...
초보집사 2020-11-28 (토) 08:35
정부에서 그리 당부를 하는데 마스크 안 쓰고 집회하고, 격리 안 하고  활동하고 그런 미개한 사람들 때문이지 뭘 더 어떻게 해줘. 탓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탓해야지
클리소벨 2020-11-28 (토) 08:38
솔직히 스펙이랍시고 몇년동안 골방에 처박아둔 사람들 잘못 아닌가..
사람이 밖에도 돌아다녀야 어느정도 면역이 생기지..
저사람들이 걸리고 싶어 걸렸겟냐.. 물론, 부모 등골브레이커들 많은건 알고 있지만 그건 단정하기 어렵고..
시험하나로 인생이 결정되고 그거밖에 길이 안보이는 현실이 웃기는거임..
길이 많으면 저러지 않겟지..
니지트 2020-11-28 (토) 08:59
분노!!
감숙왕 2020-11-28 (토) 09:52
할로윈에 클럽 쳐다니는 것들한테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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