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5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1일 또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양육책임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원들은 법적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에 대해 명확한 상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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