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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었네 아니네 있었네 없었네 이야기가 많아서 지금까지 확정된 것만 정리해 봤습니다.
- 1,800원이란 액수는 액상 자체가 아니고 액상에 사용되는 니코틴의 출처 때문에 나온 액수
-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라는 식물의 '잎'을 가공한 제품으로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가 아님
- 잎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은 원래부터 관부가세 외에도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 개별소비세법 별표1 제5종 개별소비세: ml당 370원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 담배소비세: ml당 628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 지방교육세: 위 담배소비세의 43.99% = ml당 276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ml당 525원
계 1,799원이라서 일반적으로 1,800원으로 검토
- 위 법률들의 과세 대상인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정의를 쓰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상 아직 담배가 아닌 줄기/뿌리 니코틴 액상은 위 금액의 부과 대상이 아님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에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뿐만이 아니라 줄기와 뿌리를 가공한 제품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가결
- 따라서 향후 줄기/뿌리 니코틴 사용 액상에도 개별소비세 ml당 370원이 부과되도록 변경
- 그러나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된 것이지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는 아직 영향 없음
- 위 부과내역들에 영향을 주는 담배사업법 자체의 담배의 정의에 잎이 아닌 부분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들도 제안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
연초 뿐만이 아니라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 전체를 포함하는 안
요약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전자담배용 액상에 세금이 새로 붙었나? (△)
→ 줄기/뿌리 니코틴 사용 액상에 ml당 370원 부과, 원래 부과되던 잎 니코틴이나 원래 대상 외이던 합성 니코틴에는 영향 없음
일괄적으로 ml당 1,800원이 추가되나? (X)
→ 다른 부과내역과 별개인 개별소비세 부과범위만 변경된 것
아무튼 앞으로 1,800원 오를 것인가? (?)
→ 합성 니코틴 액상은 애매한 상태, 줄기/뿌리 니코틴 액상은 위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 중 어느 하나가 통과되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 개별소비세까지 합해 ml당 1,799원 부과 가능
그럼 1,800원으로 끝인가? (X)
→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액상에 대한 개별소비세 외의 위 3가지 부과액도 줄기/뿌리 등 니코틴 사용 액상까지 확장하고 2배로 늘리는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을 가결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서 해당 개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담배사업법 개정과 무관하게 ml당 1,799원이 아니라 3,229원이 붙게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