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불법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등록지 변경이란 ‘꼼수’도 무산시켜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에 일벌백계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이번 단속 사례처럼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 온상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은 예외가 없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로 각종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업체를 근절해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작년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대해 S사는 “불법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런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
S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S사처럼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증축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낙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기술인력 미충족 등 위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단속은 입찰 단계서부터 위법 건설사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 6월부터 조달청, 국토부 등 중앙부처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내 대다수 시-군도 오는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4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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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