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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강씨 너도 봤지?

봤다에 나도 한 표
최소한 지인이 저 웰컴투의 회원일거라 생각됨
만약 정말 아무런 연이 없다면 저 색히는 그냥 공부벌레 쏘시오패스 색히임.

우리나라 법은  재벌,고위직에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반무죄 때리더라

망국의 판새놈...지 가족들이 안 당했다고...

자금세탁이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받겠네요.
참고로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 부양가족 있고, 초범에 반성하는 태도 등을 더하면 징역 2년~2년 6월 정도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건당으로 쳐서 30,000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아마 보석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 때렸겠지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말로 아쉽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징역 3년이하면 집행유예 때릴수있습니다. 고로 저 놈이 깜빵갈일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최대 적폐세력은 법조계인 듯... --;

Ai도입을 찬성합니다

한국에서는 면죄부준거지

ㅈㄹ 염병하네

쓰레기 사법부는 여전하네 ㅎ

문정권은 집권 3년차인데 집권당시에 공언했던 적폐청산 안하나?

그거 하려고 공수처 만드는 중 ㅎㅎ

삼권분리 제도에서는 행정부는 사법부에 간섭이 금지됩니다 ㅎㅎ

적폐가 사법에만 있나요? 대표적으로 언론적폐 경제계적폐 등. 그리고 사법부 적폐 해소하려면 공수처 없이도 가능한 방법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관예우 금지시키면 되겠죠.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충분히 할수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뽑아준거고 초반 분위긴는 그럴것같았죠. 근데 대통령이 좌고우면하면서 느긋~하게 앉아계시죠. 대북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끌려다니기보다 국내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시급해보입니다

이게 뭔 개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