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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만 봐서는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이걸 왜 합의를 하지.
도로에서 자전거는 자동차로 보니, 역주행이나 중앙선 넘은 건데. ㄷㄷ.

그게 민식이 법의 문제에요.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데.

사람 VS 자동차 사고에서 무과실 나오기 하늘에 별따기.

그런 상황에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민식이법 대상.

벌금 500만원 징역2년임.

그래서 사람들이 날리치는거.

저도 민식이법 난리라서 찾아봤었는데, 그런식의 법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본문의 글처럼 경찰 때문에 귀찮아질 수는 있지만요.

민식이 법이 그런식의 법이구만 뭘 자꾸 아니래 ㅡㅡ;;

그래서 결국 해명한다는게

처벌에 주목하지 말고 의도에 집중해주세요. 였잖아요

해명이 안되니까 결국에 내놓은 개소리가 저거였습니다.

그런식이면 특가법에 조항을 왜 넣습니까.
그냥 스쿨존에서 나온 사고에는 그냥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될 것을.

아  스냥 스쿨존에 차를 못다니게 하든가 저건 완전 자해공갈단 수준 아녀

그게 민식이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시 민식이법 적용
과실판단후 0인경우만 무죄. 1이라도 잡히면 벌금500부터, 사고후 사망이라도 한다면 징역5년이상...
취지는 좋으나..과실판단을 하는 견찰조사관과 보험사가 개 라서....왜 민식이법 난리치는지 알겠지요...

껌먹은야옹이님이랑 가나다님에게 댓글을 달 수가 없어서 따로 씁니다.

저건 민식이법의 문제가 아니죠.
저런 사고에서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어서 문제가 될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놈들 때문에 생긴 문제일 뿐.

민식이법을 가장 문제있는 식으로 말하는 한 변호사도
결국은 안전운전준수 기준이 모호해 경찰을 못 믿어서 길게 싸움을 가져가야 한다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런 문제는 민식이법 이전에도 기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생기는 문제이며,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죠.
다만, 이전 판례들을 참고해서 내린 판사의 결정 조차도 못 믿겠다면
기존 도로교통법에 있던 안전운전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만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군요.

조용하좀 해라 좀

어린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어린이 그 자체로 봐야 한대요.
장난감을 들고있는 어린이 같은 성격인거죠.

그런 부분은 횡당보도나 도로를 건너는 상황 아니었던가요.
짤은 완전히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힌 상황인데. ㄷㄷ.

그게 민식이 법이죠

똑 같이 당하면 님도 저절로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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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70 주고 합의하는게 이상한거 아님?

딱 봐도 무혐의인데 합의를 왜 함?

일단 차 끌고 나가면 사고날 확률 50%는 생각하고 몰아야하는갑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든데. 자전거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전진.

자전거 횡단보도 건너려면 내리는게 원칙 아닌가요?
차주는 단지 하나 꼬투리 잡자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한거 정도?

그 꼬투리 때문에 합의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실 1이라도 나오면 어차피 대인들어가서
합의금을 줘야 합니다

즉 소송간다 하더라도 과실 1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합의본것이죠

건너는것도 아니고 도로를 내려오면서 운전하는데 보행자 권리에 데나요? ㅎㅎ

크로스로 횡단보도 아닌 저 중간에서 받았으면 되는건가요? ㅎㅎㅎㅎ

아이 부모세요?

횡당보도 위에 자전거를 타고 잇는건 불법. 자전거에서 내려야 보행자임.

운전 해보셨어요?

님은 평생 뚜벅이 하시면 되요 ^^

경찰 수준이 그냥..

여러 의미로 크게될 놈이네....

민식이법 나오기 전에 태어난게 너무 개탄스럽다

건물 하나 올릴 수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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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면 될 것 같은데
경찰은 지들이 뭔데 70주고 합의를 보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경찰은 시시비비 가리는거 보다
사건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올리는게 쉽고, 뒷탈도 없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다른 차가 와서 처박아도
보험사는 8:2를 주장하고,
경찰은 8:2로 합의보라고 종용하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1심 판사도 영상을 안 보고, 그냥 '8:2 의견이 있네. 나도 8:2'하고 선고 해버리는 판국이죠.

잘 돌아간다 견찰이고 뭐고

하라고 한다고 합의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