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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글쓴이 : 100000du 날짜 : 2021-01-12 (화) 17:55 조회 : 5092 추천 : 49    



https://news.v.daum.net/v/20210111050629124?fbclid=IwAR3TwFLTVGkXqTvVOogFLheza26qV3FX5D8SW1NYwJum2Fn5MBN_8nf7a0w




-이재명 페이스북-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6%에 달합니다. 

국가가 1년 간 벌어들이는 돈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선진국 평균 78%, 50여개국 평균 6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기재부는 적은 재정투입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족하고 있고, 야당을 비롯한 확장재정반대론자들은 

국가부채 증가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여력이 있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계고통은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평시도 아닌 전례없는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적극 개입으로 가계의 어려움을 돌봐야 마땅합니다. 


엄격한 재정정책을 신봉하던 OECD도 팬데믹 위기상황을 맞아 긴축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재정확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치를 조정하는 목표를 폐기하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공공부채의 증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이며 이는 지극히 합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 확장재정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합니다. 

저금리, 저성장, 양극화가 엎친 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마당에 

고도성장기의 곳간 지키기 식 재정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질뿐더러 본말이 전도된 접근입니다. 


국민을 가난과 부채에 내몰고 유지하는 형식적 재정건전성은 무의미하며 건전한 재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기와 경기침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수단이자 조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장재정은 불가피합니다.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확장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치선동.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건지...

100000du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남도리 2021-01-12 (화) 18:18 추천 25 반대 1
이게 작년4월부터 했던 이야기임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IMF, OECD 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부채가 증가하는것 보다 국가가 부채를 지는게 낫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 국가에서 돈을 풀어라~

국내외의 모든 경제학자와 공신력있는 단체들이 이야기 했지만 요지부동

심지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5~6월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며

성장율 마이너스를 방어했다는 자료까지 들이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들어 처먹음

이게 문제가 자영업자들 망해 나자빠지기 시작하면

전체 GDP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돈안풀어도 GDP대비 부채비율은 올라감

또한 그걸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어마어마함

근데 죽어라고 말안들음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모피아들 보면 연관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재 관료들도 많고

지금 재경부에 앉아서 뭉개고 있는 경재 관료들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아니 굳이 대기업 아니라 기업이고 유통이고 정치인이고 관료고

제일 만만한게 일반 서민들이고 무조건 쪼면 빚내서라도 알아서 할거라고 생각하고

지들 뱃속차릴 생각만 함

곶간지키랬더니 지가 주인이라고 내허락없이는 안된다고 지랄하고

싸그리 다 갈아마셔야 될놈들 천지임
라라라11 2021-01-12 (화) 18:02 추천 18 반대 5
ㅋㅋㅋ 다른 나라는 나라가 빚져서 꾸역꾸역 사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빚져서 지옥이 펼쳐 지네~ 홍남기 이낙연 이새끼들이 문제. 홍남기 사의 반려시킨 문재인도 문제임. 이래 감각이 없으니 ㅉㅉ
팝넛 2021-01-12 (화) 18:08 추천 13 반대 3
민주의 핵심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재명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진보 유튜버들도 이낙연의 후임으로 이재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선때를 이야기 하고 혜경궁을 이야기 하죠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만.. 내부에 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에서 얼마나 더 높이 오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레서판다 2021-01-12 (화) 17:58
홍남기 : 시로시로~
세피타 2021-01-12 (화) 18:02
국짐은 남잘되는꼴 못봐서 일단 무조건 반대 대신 내가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찬성
라라라11 2021-01-12 (화) 18:0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ㅋㅋㅋ 다른 나라는 나라가 빚져서 꾸역꾸역 사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빚져서 지옥이 펼쳐 지네~ 홍남기 이낙연 이새끼들이 문제. 홍남기 사의 반려시킨 문재인도 문제임. 이래 감각이 없으니 ㅉㅉ
추천 18 반대 5
     
       
남도리 2021-01-12 (화) 23:56
대통령이 문제라기 보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음

정작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고 다들 떠나고

주변에 남은건 엘리트 관료들 뿐이니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이 없음
애쉬ash 2021-01-12 (화) 18:04
나라 곳간을 털어야할 때 움켜쥐고 안 푸는 불한당 같은 공직자들이 있네

코로나 위기로 가계 부채가 늘지 않도록 지원해야할 책임이 국가에 있을 것인데 국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해석되는 그래프

....아마 복지가 좋으면 도덕적으로 나태해진다는 생각을 가진 놈들이 아직 남은 모양
라이헨트 2021-01-12 (화) 18:06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아니 2021-01-12 (화) 18:46
결국 집값이 모든 발목을 잡는가요
팝넛 2021-01-12 (화) 18:0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민주의 핵심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재명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진보 유튜버들도 이낙연의 후임으로 이재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선때를 이야기 하고 혜경궁을 이야기 하죠
너무나 잘 하고 계십니다만.. 내부에 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에서 얼마나 더 높이 오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추천 13 반대 3
     
       
파주지앵 2021-01-12 (화) 18:11
적폐아웃
     
       
허니지 2021-01-12 (화) 21:23
똥파리가 핵심지지자인가요?
남도리 2021-01-12 (화) 18:1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게 작년4월부터 했던 이야기임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IMF, OECD 까지 나서서

국민들이 부채가 증가하는것 보다 국가가 부채를 지는게 낫다

대한민국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 국가에서 돈을 풀어라~

국내외의 모든 경제학자와 공신력있는 단체들이 이야기 했지만 요지부동

심지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5~6월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며

성장율 마이너스를 방어했다는 자료까지 들이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들어 처먹음

이게 문제가 자영업자들 망해 나자빠지기 시작하면

전체 GDP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돈안풀어도 GDP대비 부채비율은 올라감

또한 그걸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어마어마함

근데 죽어라고 말안들음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모피아들 보면 연관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재 관료들도 많고

지금 재경부에 앉아서 뭉개고 있는 경재 관료들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아니 굳이 대기업 아니라 기업이고 유통이고 정치인이고 관료고

제일 만만한게 일반 서민들이고 무조건 쪼면 빚내서라도 알아서 할거라고 생각하고

지들 뱃속차릴 생각만 함

곶간지키랬더니 지가 주인이라고 내허락없이는 안된다고 지랄하고

싸그리 다 갈아마셔야 될놈들 천지임
추천 25 반대 1
9700 2021-01-12 (화) 18:27
저번 토론회 보니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난지원금 푼게 엄청 낮은 수준의 지원이라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아직까지 푼게 낮은 수준이라함.
더 풀어야한다고 말함.
지난 KBS토론회 참조.
도여비 2021-01-12 (화) 18:37
국민이 힘들어야 보수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나뵈요
뉴러씨니아 2021-01-12 (화) 18:48
김진표 전해철 홍남기 이주열이 글에 반대하기를 누릅니다.
Origin88 2021-01-12 (화) 19:12
홍남기가 우려하는건 정부재정적자로 인한 재벌,부동산 등의 증세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일련의 감세정책등을 보면 홍남기는 래퍼커브의 신봉자이자, 성과주의에 함몰된 인간이라 할수 있죠.
caf2 2021-01-12 (화) 19:37
방역'만' 잘해.

저러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 어쩔라 그러지.

아.... 이번정권내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서 그렇구나.... 여윽시.
뜬금포 2021-01-12 (화) 23:25
저 중에 하나가 대학등록금이지 않을까요
로어셰크 2021-01-13 (수) 16:18
이재명지사의 말을 듣고도 똥파리짓거리를 한다면 인간이라 볼수없음.

국힘것들보다 더 나쁜새끼들임.
우리어머님 2021-01-13 (수) 18:02
아무리 말해도 안들어쳐먹음
제라토 2021-01-13 (수) 19:58
모피아도 적폐중의 적폐인데... 판레기 검레기 기레기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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