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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제 전관예우 끝물입니다.

글쓴이 : 파지올리 날짜 : 2021-01-16 (토) 10:37 조회 : 7033 추천 : 61  


전관예우 없어질 것 같으니까 엑쏘다쓰를 하는 듯요. 

검찰쪽도 머지 않았어요. ㅋㅋㅋ


휴지조각 2021-01-16 (토) 11:12 추천 47 반대 0
애초 판사를 뽑은 과정이 잘못된것임
판사를 법조인테크트리의 마지막으로 만들어놔야지
법치국가에 최종판결을 해야하는 자리를 중간에 거쳐가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니 저런 폐단이 생기는거
훼스탈 2021-01-16 (토) 10:55 추천 16 반대 0
끝물이라 겁나게 땡기겠네 판결문 병신같은거 겁나 나올듯
시념 2021-01-16 (토) 10:46 추천 12 반대 0
입법되기전에 퇴임해버리기 ㅋㅋ 얼마나 썩어있던거냐고..
시념 2021-01-16 (토) 10:4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입법되기전에 퇴임해버리기 ㅋㅋ 얼마나 썩어있던거냐고..
추천 12 반대 0
훼스탈 2021-01-16 (토) 10:5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끝물이라 겁나게 땡기겠네 판결문 병신같은거 겁나 나올듯
추천 16 반대 0
     
       
글쓴이 2021-01-16 (토) 11:02
이게 문제
     
       
기사회생kor 2021-01-16 (토) 11:54
이미 나오고 있는중

표창장 도 한예
시안이 2021-01-16 (토) 10:57
지금도 늦음 전관예우따윈 없어야됨
나은차 2021-01-16 (토) 11:04
저때 평생번돈의 수십배는 버니까 저거 보고 판검새하는건데
집닭 2021-01-16 (토) 11:11
검사 판사의 존나 이상한 행태는 다 공수처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함. 먹던 빵 쪼가리만 뺏겨도 억울한건데 오죽하겠음.
휴지조각 2021-01-16 (토) 11:1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애초 판사를 뽑은 과정이 잘못된것임
판사를 법조인테크트리의 마지막으로 만들어놔야지
법치국가에 최종판결을 해야하는 자리를 중간에 거쳐가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니 저런 폐단이 생기는거
추천 47 반대 0
fantan 2021-01-16 (토) 11:28
3년? 10년을해도 모자라다
글쓴이 2021-01-16 (토) 11:31
저런거 보면 돈이 진짜 무섭죠.
솔직히 저런 부당한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면 저라도 섣불리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막아버려야죠.
저녁비 2021-01-16 (토) 13:42
3년보다 더 늘였으면 좋겠네요
대의를 위해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야죠
10년 정도는 직접적 관련직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함...
판타지는계속… 2021-01-16 (토) 21:30
그동안 꿀 빨았으니
공수처로 쳐맞을 시간
아.. 물론 저분들 말하는거 아닙니다
김찰수 2021-01-18 (월) 01:15
ai 로 대체해야함 시벌 판결에 일관성이 없어 아 일관성 있긴 하네 쓰레기 같이 일관성 있게 판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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