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hji
2021-01-16 (토) 14:19
조회 :
1899
추천 :
12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안을 헹구도록 음용수를 제공해야 하는 교통단속처리지침 규정을 위반해 음주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0
월 수원 팔달구 도로에서 음주 추돌운전 사고를 낸
33
살 A씨에게 음주 측정 전 잔류 알코올을 헹궈내게 하는 가글용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
%로 조사됐지만, 규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2&aid=0000466832
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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