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121060901468

기사 내용

1. 남자는 택배 대리점을 할정도로 어려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 지금부터 8년전 한 여자와 함께 딸을 낳고 함께 삽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걸 봐서 혼인신고는 안한것 같네요)

3. 그런데 아내가 딸의 출생신고를 자꾸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딸의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4. 그래도 남편은 딸을 위해 돈을 열심히 벌고 먹여 살립니다. 회사에서는 전형적인 딸바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5. 그러다 회사가 기울어져 대리점을 접고 일반 택배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6. 딸이 어느덧 커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출생신고를 못한 상태라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7. 그리고 겨우 작년이 되어서야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8. 그래도 딸을 위해서 같이 살다가 결국 출생신고를 시키려고 압박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로 삽니다.

9. 딸의 소원으로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지방으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합니다.

10.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딸을 질식시켜 살해하고 남편과의 연락을 끊습니다.

11. 딸 살해 후 며칠 뒤 집을 방화하고,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이로 인해 살인사건이 드러납니다.

12. 남편은 딸의 사망소식을 듣고 자살하였습니다.

백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와 지난 2013년 딸을 낳았지만,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남편이 있었다. 

현행법상 딸의 출생신고는 백씨와 그의 '법적 남편' 앞으로 우선 이뤄져야 했다. 

백씨의 노력 없이 친부가 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다.

법원은 엄마의 존재를 아예 모를 때만 출생신고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

이게 문제네요

이거 전에도 미혼부도 비슷하게 출생신고하기가 어렵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