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021-01-22 (금) 18:34
조회 :
4305
추천 :
37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만든 김승환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 중 일부입니다.
당시 교수였던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 사찰한 걸로 보이는 정황인 겁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6일 자료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이 국정원에 접수됐단 내용이 나옵니다.
VIP, 즉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도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정수석실이 직접 하기엔 한계가 있어 국정원에서 할 것을 요청했단 설명도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단순히 요청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도 이미 이런 요청 자체가 국정원법상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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