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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공수처 이어 별도 수사청 만든다..검찰은 기소만

글쓴이 : 사나미나 날짜 : 2021-01-23 (토) 13:21 조회 : 2789 추천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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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탕 2021-01-23 (토) 13:42 추천 13 반대 1
아니 기소독점이 사실상 제일 위험한거 아닌가? 법령적용이 까다로운 범죄 말고는 경찰한테도 기소권을 줘야지 뭔가 서로를 견제하지...
집닭 2021-01-23 (토) 13:25
이게 다 윤짜장 덕분.
k뭉cll 2021-01-23 (토) 13:25
기소권이든 수사권이든 독점이 문젠데

그걸 분리독점 시키면 어쩌자는거야
오렌지짱짱맨 2021-01-23 (토) 13:29
올 ㅋ
cleankor 2021-01-23 (토) 13:31
저 법안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 총장의 권한도 대폭 줄여서 수사에 관여 못하고 그저 대외적 인물로서 존재하게 한다고 함.
당근농사 2021-01-23 (토) 13:33
뭘 계속 만들기만 할려고 해;;; 집값 잡겠다고 아파트만 미친듯이 지을려고 하는거랑 뭐가 달라;;; 집이 없어서 집값이 비싼게 아니잖아?;;;
국가수사본부 만들어놓고 또 수사청을 만들겠다니... 그럼 국가수사본부는 왜 만든거야?
열탕 2021-01-23 (토) 13:4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아니 기소독점이 사실상 제일 위험한거 아닌가? 법령적용이 까다로운 범죄 말고는 경찰한테도 기소권을 줘야지 뭔가 서로를 견제하지...
추천 13 반대 1
     
       
원비D 2021-01-23 (토) 14:41
이건맞음..
     
       
순두부우 2021-01-23 (토) 17:15
어차피 공수처가 있으니 견제장치가 없는건 아님
     
       
타다샤 2021-01-24 (일) 06:53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수사 다 해놓고, 범죄가 거의 확정인데.. 기소를 안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잡혀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공수처가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김학의 사건...
피해자의 고발도 있었지만 증거도 많으니, 검찰이 기소했잖아요. 하기 싫었지만..
그리고 법정에서 무죄로...

경찰에도 기소권을 주면.. 그건 검찰 권력이 경찰 권력으로 이름을 바꾸는거랑 같습니다.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나중에 경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김뽕남 2021-01-23 (토) 14:22
역할을 여러군데 주면 좀더 나은건지. 아님. 한곳에 집중할건지( 기간제 역할)
버거킹케챱 2021-01-23 (토) 14:40
견제기관은 많을수록 좋음 이런시국에 윤짜장같은 뽑은 청와도 ㅂㅅ임 인사검증을 어찌 저리 개판으로하는지
둠발놈 2021-01-23 (토) 16:36
아니 검찰한테 기소를 주지 말라니까...-_-
퍼팩트빅토리 2021-01-23 (토) 18:23
그럼 윤석열이 검찰청을 지운 1등 공신이 되겠네.. ㅎㅎㅎㅎ
하지만요 2021-01-25 (월) 11:16
세스코 같은 곳에 수사권주고 아웃 소싱하면 잘 잡을듯. AI과감하게 도입해서 기소권 자체를 없애고 몽땅다 기소해서 법처리하게 하면 될것 같고. 경찰도 순찰업무같은건 다  아웃소싱하고 수사업무에 충실하게하고 직급도 다 없앴으면 좋겠음. 일단 행정부는 직급을 모두 다 없애는게 바램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무를 할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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