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번에 500원" 국민청원 동의해 주면 돈 제공?

【 앵커멘트 】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한  SNS 의 오픈채팅방에서 포착됐습니다.
클릭 한 번에  500 원을 받는 식인데,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SNS 의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입니다.」

「A 씨는 우연히  SNS 를 보다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동의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홍보 글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첨부된 채팅방에 들어가니, 특정 청원 글에 동의하는 대가로 1회당  500 원씩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의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포착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제보자
- " 100 명이 (동의)했다 하면, 1차  100 명 하고 입금하고. 2차 또  100 명하고 입금하고. 3차  100 명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5차까지 진행은 했었어요."

채팅방 안에서 '도를 넘었다'는 항의가 있자 결국 이는 중단됐지만,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3천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원 게시판의 개설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에 바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여론을 왜곡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답변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된 부서나 공무원들이 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지 올해로 4년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54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