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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이 알려주는 증거인멸죄에 걸리지 않는 법.jpg

글쓴이 : 노랑노을 날짜 : 2021-01-23 (토) 22:24 조회 : 4424 추천 : 2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98


그렇다고 합니다...ㄷㄷㄷㄷㄷㄷ


스미노프 2021-01-23 (토) 22:25 추천 9 반대 1
하지만 일반인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시키겠지~~~
스미노프 2021-01-23 (토) 22:2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시키겠지~~~
cleankor 2021-01-23 (토) 22:25
저거 검찰청 앞에 현수막 걸어 높고 싶네요.
무스하키나 2021-01-23 (토) 22:33
진짜 법위에서 노는구나
레서판다 2021-01-23 (토) 22:36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증거를 인멸해서 주는 죄가 아닌 타인의 증거를 인멸해서 받는 죄입니다.
만약 자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면... 모든 범죄자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게 되죠..;;;;

단 위의 경우
A검사는 자기의 증거를 없엔건 해당안되지만. B씨의 사건에는 객체인 타인이 되기에
증거인멸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일제배명 2021-01-23 (토) 22:36


요새 들어서 이토에도 대깨문 극문 똥파리들 들어와서 작전질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네요
욕 먹을만한 일은 욕 먹어야 하고 죄를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죄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어거지 쓴다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개인 휴대폰에 있는 정보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번을 안 알려주든 휴대폰을 바꾸든 폐기처분을 하든
본인에게 어떤 이유로든 불리하게 사용될 게 뻔한데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봐도 이건 예전에 이재명 대통 각하께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것과 연결해서
극문 똥파리들이 이재명 대통령 각하를 돌려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추천 1 반대 24
     
       
개독지옥 2021-01-23 (토) 22:42
정렬이쪽 벌레인가보네 ㅋㅋㅋㅋ 혜경궁 무혐의 ㅋㅋㅋㅋㅋ
     
       
쎄지 2021-01-23 (토) 22:54
에휴 짠하다. 벌레들.
     
       
바라보다 2021-01-23 (토) 23:02
니네 본진가서 놀아 왜 여기와서 난리야
일베사이트 있잖아  벌레야
끼새한답답신… 2021-01-23 (토) 22:36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자신이 대상이 된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
증거인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좋은거 배웠네요
각두기 2021-01-23 (토) 23:03
대신 구속수사 사유지

다들 구속되어 있는가?
     
       
레서판다 2021-01-24 (일) 06:09
구속사유는
아직 임멸할 수있을때이지
이미 임멸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가
구속사유도 아닙니다....

기사 하단보시면
추장관님이 직접 지휘 했지만 처벌못한 케이스입니다....
대검 측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아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의 한계이죠....
https://m.yna.co.kr/view/AKR20201019150600004
여자만汝自灣 2021-01-23 (토) 23:04
끝까지 국민을 능멸하구나
나은차 2021-01-24 (일) 04:41
검찰 새끼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할지 기대된다
bigmara 2021-01-24 (일) 06:26
재벌들만 해당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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