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사업가가 돼라”며,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 일 오전 자신의 SNS 에 올린 ‘공무원이 임사자? 돈 벌려면 공직자 말고 사업가 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범죄이고, 그럴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이해되나”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 안하고 공복역할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 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기도민 절대다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라며 글을 마쳤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4급 이상 다주택자의 실거주 외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불응 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경고를 하는 등 그동안 고위직의 주택임대사업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124601

사업가들이 너무 많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