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놀랍지도 않음 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ㅉㅉ

그런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문제인게 아니라 오히려 남발이 문제였던거 아닌가.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증거수집하기 빡세니까 그냥 대충 가둬놓고 조지면 알아서 술술 부는 편리한 수사법을 이용해온 검경의 관행이 문제였던거지 원래 특별한 사유 없으면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원칙임.

직위가 이용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게 맞습니다.
증거 다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을때 막 구속하는게 문제죠.

구속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염려는 단순히 그런 염려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되는겁니다. 글자에 염려라고 쓰여있다고 그냥 어? 증거 인멸 할거 같은데? 라고 해서 구속할수 있다는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영장청구 측에 있어요. 즉, 그게 원칙이 아니라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예외적 사유라는거.

위 사건이야 뭐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어떤 심사를 거쳤는지 우리가 알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예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어? 이런 사건에 영장을 기각해? 말도 안돼 이게 아니고, 영장이 나올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게 먼저고 그런 사유를 알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영장이 안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비판을 할 근거가 없다는, 아니 설령 있더라도 적어도 나는 모르는구나 라는건 이해하고 있어야죠.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네가지를 고려하는데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ㆍ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입학이든 아니든 입학을 일단 했으면 당연히 입학에 관련된 서류가 학교에 남아있을테니 1번 통과

그리고 그 자료는 부정입학인지 아닌지에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니 2번도 통과

해당학교의 교수이니 3번 4번도 가능성 충분

뭐가 부족한거죠?

(출처 :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개정 2017. 8. 30. [재판예규 제1663호, 시행 2017. 10.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야말로 적폐다...

적폐 새끼들 이젠 눈치도 안 보는구나.
이런데도 또 매국보수가 정권 잡으면 20~30대의 미래는 없다. 공무원을 하건 정규직을 하건,

아 진짜 ,, 재판은 제발 ai가 하자,,

부럽다 ㅎ 지 피해는 하나 없이 챙길껀 다 챙길수있눈 직업

술마시고 운전했지만 죄는 없다!!! 나는 판사니까!!!

우리 편이야 없던 일로 해
저기 배신자 딸이나 잡아

이래도 사법계획 안할거야? 빨리 언론,사법 계획 가자

2번이나 반복해서 쓴걸보면 확실히 가방끈이 짧은거같네

니 가방끈이나 봅시다. 더럽게 긴가 보네.

가방끈말고 휴지끈 보여드리고 싶네요

응 개혁이랑 계획이란 단어 차이가 뭔지 모를 정도로 짧진않음. 니는 더럽게 짧은가보네.

ㅆㅂ!

  ㅆㅂㄴ

이정도면 돈주고 판사 땃나 궁금하네 ㅋ

임정엽, 허선아, 정준영, 권경선... 너무 많아 ㅆㅂ

나라 망치는 판검새

판레기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죠

녀자 녀자

충실한 하수인이네 ㅋㅋ

뒷돈 겁나 받나보네

공부좀 잘했다고 판사를 시키느니 AI로 대체하는게 훨 공정할거다....

저도 처음에는 기계에게 인간의 운명을 맡긴다는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는데 지금 판새새끼들 하는 꼬라지 보면 기계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컨디션과 기분에 좌우되거나 여론 눈치 안보고 판결을 하겠지요.
물론 판결을 위한 데이터는 인간이 입력하겠지만 지가 신 인양 꼴리는대로 용서하고 퇴직 후를 생각해서 감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쁜데??

판사 어디가나?
대일민국의 토착왜구들.

ㅡ.ㅡ;; 에휴... 비판을 하세요.  이런식으로 인권모독하지마시고

ㅈ문가 ㅂㅅ님 등장
After U.

정치적 욕심으로 이러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