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대상화·사회적 약자 조롱 그 자체가 명백한 폭력”

道, 26 일 7급 합격자 자격상실 의결…“공직자 자격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 일 “자격을 상실한 일배 출신 임용 후보자의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라고 밝혔다. /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 일 “자격을 상실한 일베 출신 임용 후보자의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 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 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 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A씨에 대면조사 뒤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 29 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했다는 인증글이 올라왔다”며 “정말 그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속된말로 XXX 싶다는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는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 일 “일베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1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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