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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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랄하는 검새와 저런 입다물고 있는 기레기 그리고 판새가 화룡정점을 찍겠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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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일개 정당에 공익제보...
그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진짜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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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결국은 검찰의 자충수임

1.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허위 공문서인지를 살펴보면

김학의 출국시도 이전에 몇번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함

그 몇번의 조사를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함

김학의 출국시도 당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서류에 필요한 것은 검사의 지휘서임

그런데 담당 검사가 이전에 무혐의가 났던 김학의 사건번호를 가져다 쓰려다가

이미 무혐의 처리된 건으로 출국금지를 시키는 내용에 맞지않아

새로운 사건 번호를 부여함 <------ 이걸 문서 위조라고 하는 거임

그런데 당담 검사는 사건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음

그리고 이문서 번호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을 금지시킬때 필요한게 아님

사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입국 심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임

나중에 변경되나 바뀌어도 상관없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거

출입국 관리법 4조 10항임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즉,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만 하면 그냥 출국금지 가능함

그러라고 법무부 장관시키는 거임



2.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이건 도대체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건지 알수가 없음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김학의의 경우 이미 이전부터 검찰수사가 몇차례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동영상에 나온 남자가 김학의 인지 구분할수 없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며

김학의를 놔준게 검찰임

그리고 그후로 심각한 여론의 악화와 함께 제대로된 수사요구가 몰아치던 시점이었음

별장 성접대 의혹과 더불어 장자연씨 자살등으로 이미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였음

단지 검찰이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않고 미적거려서 피의자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피고발자가 되기만 해도 피의자가 되는거임

범죄가 확정되어야지만 피의자가 되는게 아님

법을 일반인 보다 더 잘안다는 검사들이 개소리 하는것임

공수처 가야지